[정동칼럼]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어떻게 할까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국제기구 본부로는 한국에 처음 자리를 잡은 ‘유엔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고위직에 처음으로 한국인이 선임됐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녹색기후기금의 김현정 인사·조직문화국장(Director, Department of People and Culture·사진)이 14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해당 보직은 기금의 인사 및 조직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기금의 국장급 고위직에 한국인이 선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신임 국장은 LG전자, 존슨앤드존슨, 우아한형제들 등에서 20여년간 전략·기획, 인사·조직문화 업무를 담당했다.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다. 2013년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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