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렉스간판

플렉스간판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
제주도가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하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지급하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사전 컨설팅제를 도입한다. 마을별 특색있는 환경 보전활동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 마을을 상대로 컨설팅을 실시한 후 공모를 진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자연환경 보전과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면 해당 활동의 장려를 위해 적절한 공익적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다.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 중이지만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모형을 구축했다. 기존 사업과 달리 사업 참여자와 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기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습지와 저수지,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보호 사업를 위한 보리재배, 볏짚 존치 등에 국한됐다. 제주도는 제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곶자왈과 오름의 생태 정화, 교란종 관리, 하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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