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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법안이 2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열고 AI 기본법 제정안, 단통법 폐지법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법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했다.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정부가 1차 탐사 시추 위치를 ‘대왕고래’의 한 지점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한국석유공사의 세부 시추계획을 승인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탐사 시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회의실에서 ‘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어 1차 탐사 시추 위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1차 탐사 시추 위치는 동해 심해에서 가장 큰 유망 구조, 일명 ‘대왕고래’의 한 지점으로 정해졌다. 천연가스를 포함한 석유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땅의 형태를 구조라고 하는데, 이 구조의 규모가 매우 커 석유공사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동물인 대왕고래라는 이름을 붙였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석유공사는 이달 초 대왕고래의 한 지점을 시추 위치로 잠정 확정한 세부 시추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가 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가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동문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비판했다.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서 성신여대 민주동문회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율은 10%로 주저앉고 탄핵 여론이 70%에 육박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평가는 모두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국선언에는 성신여대 재학생과 동문 등 51명이 연대 서명했다.성신여대 1학년 전수민씨는 회견에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공천에 개입하고 대통령이 이에 가담했다”며 “앞으로 제가 살아갈 날들을 위해, 앞으로 계속 들어올 후배들을 위해 탄핵에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에는 민생이 없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감축하고 대통령실의 해외 순방비 예산은 늘린다”며 “국고가 부족해 국민 청약통장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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