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수원변호사 티알엔이 운영하는 T커머스채널 ‘쇼핑엔티’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청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행사를 열었다. 한상욱 쇼핑엔티 대표이사(왼쪽)이 김길성 중구청장에게 1억 1000만원 상당의 국내산 배즙과 김장김치를 기부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물품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진=쇼핑엔티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강제력을 행사할 때에는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공무원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인권위는 “지난 25일 법무부 장관에게 보호관찰관 등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속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할 경우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명확히 밝힌 후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공무수행 중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도 적극적으로 신분을 밝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8일 밝혔다.앞서 재판부로부터 1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A씨는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B씨가 부당한 이유로 사회봉사에서 탈락시키겠다고 해 B씨에게 관등성명을 요구했으나 밝히지 않았다”며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반면 B씨는 “A씨가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회봉사 이행 태도가 불량했다”며 “처음에는 ‘관등성명을 대...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 소의섭 △부산고등법원 〃 김영선 △광주고등법원 〃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최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김현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배 △대구지방법원 〃 남궁호 △창원지방법원 〃 탁윤수 ◇법원부이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하순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범일 △서울행정법원 〃 정병문 △서울동부지방법원 〃 신민권 △서울북부지방법원 〃 황종삼 △서울서부지방법원 〃 안호창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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