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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2-01 13:19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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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통령실은 29일 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를 올리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야당이 국회의 추천권을 독식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정 대변인은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단 의도로 보인다”면서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의 룰과 심판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행정부의 수사 기소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앞서 국회는 지난 28...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과 검사 탄핵청문회 개최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공소 유지를 방해하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벌써 12명째 검사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의 검찰 탄핵은 광기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다음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데 대해 “모욕주기식 탄핵청문회”라고 말했다. 강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과 윤석열 대통...
국민의힘에서는 27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 명의로 쓰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당원 게시판에 수백건 올라온 사건과 관련해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가족 문제는 덮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이 문제에 한 대표가 처신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과 너무 똑같은 것 같다”며 “윤 대통령께서 부인인 김건희 여사 보호하려고 특검법 거부하고 하는데 한 대표가 자기 가족들 문제 나오니까 말도 못하고 일을 이렇게 키운다”고 말했다.유 전 의원은 “만약 가족들이 그런 댓글을 썼다면 그건 법을 떠나서 좀 엽기적인 일”이러며 “정치인이 와이프하고 딸한테 윤 대통령 공격해, 댓글 써, 그런 거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썼다면 사과해야 될 문제고 사과했으면 지금쯤 끝났을 것”이라고 했다.유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올라온 글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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