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브더웰2

리브더웰2 지난 7월 시행된 ‘보호출산제’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신부들이 정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지만, 실제 위기 임신부들의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100명 중 11명이 임신중지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 임신중지 관련 상담은 받기 어렵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5년이 흘렀지만 정부가 임신중지를 보건의료시스템 안에서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고려하지 않고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도의 예고된 ‘미스매치’라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출생 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전국 16개 위기 임신 상담 기관(대전·세종 통합 운영)에서 이뤄진 상담 내용을 분석해보니 7월 19일부터 8월 말까지 상담기관을 찾은 사람은 307명이었고, 이중 35명(11.4%·복수 응답)이 임신중지 관련한 상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담 인원이 두 번째로 많은 서...
이종하 조선대 교수 분석 결과 악화 속도 OECD 평균의 2배“재분배·출생지원책 연계 필요”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출생지원책과 연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14일 한국재정정책학회에 따르면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열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분석결과 지니계수와 출생률 및 혼인율 간의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형성됐다. 개인 간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출생률과 혼인율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란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분배지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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