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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1-28 18:37 조회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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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 이용 노인의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이 8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5일 공개한 장기요양수급자 중추신경계용 약물 사용현황 연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중 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한 환자는 79.2%였다. 이 중 시설수급자의 약물 복용 비율은 86.8%로 재가수급자(77.2%)에 비해 사용 비중이 9.6%포인트 높았다.중추신경계용 약물은 중추신경계(뇌·척수)에 작용하는 약물로, 해당 연구에서는 마약성진통제, 항정신병제,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항우울제를 포함했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 복용률은 시설수급자가 76.7%, 재가수급자 56.6%로 시설수급자 복용률이 20.1%포인트 높았다.연간 1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가 가장 많이 복용하는 약물은 마약성진통제(57.6%)와 항정신병제(53.2%)였다. 연간 28일 이상 중추신경계용 약물을 복용하는 시설수급자는...
법무부가 최근 37년 만에 1·2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상고했다. 국가가 상고할 것을 우려해 자살시도까지 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끝내 국가가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8일 서울고법에 이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재판을 진행하는 내내 “위자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항소이유서에도 “국가가 배상 의지는 있지만 위자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담았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1987년 부랑자를 선도한다며 일반 시민과 어린이를 불법 납치·감금해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찰과 공무원 등 공권력이 개입됐다. 3년 넘게 형제복지원에 갇혔던 김의수씨(52)는 지난 26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망가면 반쯤 죽는 삶”이었고 “개처럼 맞았다”고 증언했다. 피해자 12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소송 제기 3년 6개월 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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