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6개월 일시켜놓고 불법체류 노동자 모르쇠…법원 “퇴직금 지급하라”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 6개월가량 일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모른다고 잡아뗀 고용주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전 직장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2019년 11월~2023년 4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했다.B법인은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도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을 악용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법인...
남·북한이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겠다고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인근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군이 밝혔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국면 전환을 위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다든가, 또 경의선·동해선 등에서의 보여주기식 폭파 또 작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경의선·동해선 인근 도로의 폭파 준비에 대해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가림막 뒤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식별됐다”며 “빠르면 오늘도 (폭파가)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이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진행해온 남북 연결선 차단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9일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 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10일 “동해선과 경의선은 작년 12월부터 차단조...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 국가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에 대해서, 국가범죄에 대해서 성찰하라고, 그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을 가지라고, 그래야 인간존엄성을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한다. 나는 그의 작품들을 그렇게 읽었다.그래서인지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을 듣고 나는 ‘옛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기 위해 철야농성을 벌이는 동두천 소요산 입구가 먼저 생각이 났다.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은 사건 중에는 국가가 나서서 미성년 여성들까지 달러 돈벌이에 내몰았던 일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일본군 위안부’만 있었던 게 아니다. ‘한국군 위안부’도 있었고, ‘유엔 위안부’도 있었고, 지금도 ‘미군 위안부’가 있다.한국전쟁 뒤에 한반도 남쪽 곳곳에 미군기지가 생겼고, 미군기지 주변에는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양공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여성들을 정부는 공식문서에서 ‘미군 위안부’로 명명했다. 그 여성들을 보호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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