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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메뉴2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심사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탓에 장애인들이 적절한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결과 상향 조정되는 건수가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평균 762건(약 53%)이 상향 조정됐다.정부는 2019년 장애를 6등급으로 나누어 복지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던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신 장애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영역별 조사항목에 점수를 매겨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을 산정하고, 대상 장애인들은 부여된 시간만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을 비롯한 복지혜택...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가사관리사 98명이 강남구 숙소에서 서울시 각 지역 가정으로 출퇴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해보든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말하자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여러 변화를 주고 무엇이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를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추후 고용노동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가사의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가사관리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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