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강2

특강2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해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 교수, 시카고대 제임스 로빈슨 교수 3인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국가 번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치·경제 등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전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무역을 번영의 열쇠로 설명했다면, 이들은 제도가 부를 창출한다고 본다.아제모을루와 로빈슨 두 교수는 국내에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저자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명하다. 국가의 성패는 모두를 끌어안는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포용적 제도’란 사유재산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 공정한 장을 제공함을 말한다. 반대로 국가 실패의 뿌리에는 지배계층만을 위한 ‘착취적 제도’가 있다고 했다.이 책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인생 책’으로 꼽기도 했다. 당시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지...
[주간경향]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김정수씨(가명·57)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정형외과를 찾아 주사치료나 물리치료를 받는다. 김씨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 의료비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다. 의료급여제도(노동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무상은 아니고, 일정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1종 수급자는 의원(1차 의료기관)에 가면 1000원, 병원(2차)에 가면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 가면 2000원을 낸다.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500원을 낸다.그런데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이 같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지난 7월 25일 발표했다. 의원에 가면 진료비의 4%, 병원에 가면 6%,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8%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2종 수급자는 1차 의료기관에서만 1000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정률제로 본인부담비를 냈는데 모두 정률제로 통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연일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이는 데 이어 친한동훈(친한)계도 압박에 가세하고 있다. 친한계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측근 그룹) 인적 쇄신까지 거론한 데는 대통령실을 향한 ‘최후의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고 본다.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김 여사 라인을 말하는 건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 내 김 여사 라인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도 촉구했다.친한계는 한 대표가 거론한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와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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