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상반기 필수의료 수가 1000여개 집중 인상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와 관련된 수술·처치 등의 수가 1000여개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등에 인건비와 시설비로 1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올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 중에서 올해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심의·의결했다.우선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상반기에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신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저평가된 의료행위 2000여개에 대한 인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을 강화하는 안도 계속 추진한다. 분만 관련 의료행위에 수가를 가산해 주는 공공정책 수가 지...
정부가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문성 기반의 새로운 승진 경로인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5급 선발승진제는 전문성과 잠재력을 갖춘 각 부처 핵심 인재를 육성해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승진제도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이탈하는 2030 공무원을 잡기 위해 발표한 새해 업무 계획의 일환으로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인사혁신처는 28일 한국행정연구원과 한국인사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1차 공무원 역량 강화 포럼’을 열고 5급 선발승진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5급 선발승진제는 현재 각 정부 부처 단위의 승진 제도로는 6급을 발탁해 관리자급으로 조기에 승진시키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취지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인사처에 따르면 통상 6급 공무원이 기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이 걸린다. 경직된 조직문화에 젊은 공무원들이 떠나자, 전문성과 역량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규탄하고 수감된 야당 대선후보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이 주말 사이 이스탄불 도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외신은 최근 수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투옥에 항의하는 수십만명의 인파가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최근 10여년간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가장 규모가 큰 시위라고 전했다. 시위를 주도한 제1야당 공화인민당(CHP)은 220만명이 몰렸다고 주장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대항마로 지목되다 최근 체포·구금된 이마모을루 시장의 옥중 편지가 낭독됐다. 이마모을루 시장은 “나는 전혀 두렵지 않다. 위대한 국민이 단결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폭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감방에서 외친다. 국민은 위대하다”라고 적었다. 이마모을루 시장의 아내 딜렉 카야 이마모을루 여사도 집회에 나서 “우리는 계속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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