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외교부 “백악관 호르무즈 기여 11월 전 결정 통보 사실 아냐”…국방위원장 “국방부 파병 설득 사실과 달라”

용인법무법인 정부는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오는 11월1일까지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기여 방안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1일 언론 공지를 내고 “잘못된 보도는 중요한 정책 사안에 있어 국익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 관련 문서 형식의 요청을 청와대에 보냈고, 기여 행위 완료 시점을 11월1일로 못 박았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민 보호와 경제적 이익 수호, 호르무즈 해협 자유 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 중이나, 구체 기여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여당 소속으로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 의원도 국방부가 파병 필요성을 설득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위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방부에 관련 보고를 요청했고, 그에 따라 이뤄진 대면보고였다”며 “호르무즈 파병이 꼭 필요하다거나 파병에 동의해 달라는 등의 논의는 일절 없었다”고 적었다.
진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과 국가 이익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가운데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데 국방부도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통화에서 “여당 내 파병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의 수준을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언론 보도처럼 (보고 내용이) ‘파병이 필요해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파병을 한다면 어떤 이유와 규모로 하게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원유 가격이 치솟은 가운데 브렌트유에 이어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도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2분 기준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WTI 선물이 전장보다 4.3% 오른 배럴당 100.13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각 국제 유가의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의 11월 인도분 선물도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4.1% 오른 배럴당 105.38달러에 거래됐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세계 원유 수급 차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원유 운송 차질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브렌트유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날 이란전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달리 J D 밴스 미 부통령 등 백악관 고위 참모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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