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여당 결단 요구에…결국 물러난 용혜인

수원법률사무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직에서 13일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부 장관으로 내정한 지 14일 만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전날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서 모두를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결심과 함께 장관 후보직을 오늘로써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으로부터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이 처한 상황을 존중하지만,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직을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큰일을 맡겨주셨던 믿음에 감사드리고, 또 그 소임을 미처 다해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여기서 멈추는 것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민주진보진영 내 연대정신을 이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겸직 문제가 법적 위반은 아닐지라도, 국민적 눈높이와 정서에 온전히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당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비서실장인 내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과 민생에 미칠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며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사를 위해 검증과 인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 후보자 다음은 역대급 기득권 카르텔과 불법 의혹의 정점에 선 김승원 후보자 차례”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시스템이 마감 직전 다운돼 접수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원서접수 대행사 두 곳 중 하나인 ‘유웨이어플라이’에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접수 마감시한을 오후 7시로 연장해 일정을 마무리했지만, 갑작스러운 장애에 수험생과 학부모는 마음을 졸여야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13일 시스템 먹통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이 최대 1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구제 신청을 받아 구제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하지만 수험생 간 지원 기회의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크다.
접수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건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오후 5시50분쯤으로 30분이 지나서야 복구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도 기막히지만, 전날 밤 접속장애가 발생하는 오류가 있었음에도 허술한 시스템을 방치한 점이 더 큰 문제다. 더구나 대입 원서 인터넷 접수는 2005년에도 서버 마비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국가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에 나섰지만, 기존 민간 업체들과 벌인 법적 분쟁 끝에 2014년 ‘국가 표준·민간 운영’이라는 기형적 절충안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결국 밥그릇 싸움에 밀려 정부가 손을 놓은 대가를 수험생들이 치르게 된 것이다.
당초 마감시간 안에 원서를 낸 학생들은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시모집 특성상 경쟁률을 살펴보며 눈치작전을 벌이는데, 일부 대학이 원래 마감시간인 오후 6시에 학과별 지원 현황을 공개했기 때문에 제출을 미뤘던 학생들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지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뒤늦게 원서를 낸 학생들 또한 조급한 마음에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접속 가능한 대학에 일단 지원했을 수 있다.
한국 대학 입시에서 ‘공정’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 민감하다. 인터넷 원서접수에 취약점이 노출된 만큼 전면 수술이 불가피하다. 당국은 이번 사태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교육부가 예고한 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 특정 민간 대행사에 원서접수를 의존하는 현행 독과점 구조를 전면 개편하지 않으면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단순히 기술 보완에 그칠 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통합접수 시스템 구축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위장 전입 및 음주운전 등 김 후보자의 장관직 적격성을 놓고 여야 난타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약 청탁 의혹은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12일 오전 11시25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가 “친한 후배”라고 부른 여성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은 뒤였다. 청탁 나흘 전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원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녹취도 공개됐다. 식약처는 김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전송 2주 뒤 신약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야권은 김 후보자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 측은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하기 위해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임상시험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제넨셀 사건을 담당한 정모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의 관계도 청문회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 사람은 2022년 2월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다. 2023년 12월 정 판사는 제넨셀 대표 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사기 미수 등)를 심사해 기각했다. 수개월 뒤인 2024년 6월 정 판사의 아들은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해 영장 기각의 대가성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는 김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에서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정 판사 아들 채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장이고, 두 자녀가 근무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년치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 중에서 3억3143만원이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로 지급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의 ‘쪼개기 후원’ 의혹, 장남·장녀의 위장전입 의혹, 민주당 경기도당의 급여 환급 의혹, 음주운전 이력 등을 놓고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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