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청년 고용률 28개월째 하락···‘쉬었음’ 줄어도 취업시장은 ‘한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8월 전체 취업자 수가 18만여명 늘어났지만 청년(15~29세) 취업 시장은 여전히 차가웠다. 청년 고용률은 2년4개월 연속 하락해 2020년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2022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높았다. 12년만에 1인당 국민소득(GNI)가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이 높아졌는데도 청년 취업난은 지속되는 셈이다.
국가데이터처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5만1000명으로, 1년전보다 18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 3월(20만6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가 0.8%포인트, 50대가 1.3%포인트 오르면서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3000명 줄어든 342만8000명으로 47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44.1%로 전년 동월보다 1.0%포인트 하락해 2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8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42.9%) 이후 가장 낮았다.
청년층 실업률도 높았다. 5.4%로 전년 동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8월 기준으로는 2022년(5.4%)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15~29세)은 3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만1000명 감소했다. 쉬었음 청년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 7개월 연속 감소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돼 실업률에 반영되지 않지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경제활동인구 내 실업자로 분류된다.
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조사 기간 공무원 시험 원서 접수로 신규 구직 인원이 증가한 것도 청년 실업률 상승의 원인”이라며 “쉬었음 청년들도 구직 활동에 뛰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유입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시장의 부진은 제조업 부진 등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정보통신(IT), 제조업 등 청년층 취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것이 청년층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경력직을 수시로 채용하는 기업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를 산업별로는 보면, 8월 제조업 취업자가 3만8000명 줄어 26개월 연속 줄었다. 건설업에서도 3만2000명 감소했고, 내수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은 6만1000명이 줄었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8만6000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7만3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5000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했다. 돌봄 일자리 수요가 늘고 정부 일자리 사업이 확대된 영향이다.
우석훈 경제학 박사는 “청년 쉬었음 감소는 구직시장 복귀라는 긍정적 신호지만, 일자리 자체가 늘지 않으면 실업률만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반도체·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이 내수·비수출 산업의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고용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산업 전반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분배할지 논의할 ‘녹서(綠書)’ 발간 논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다. 녹서는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하기 전 정부가 사회적 의제를 던지고 쟁점을 정리하는 문서로, 이를 거쳐 수렴된 의견은 최종 정책 보고서인 백서로 이어진다.
이번 논의체는 AI 대전환에 따라 일자리, 노동의 형태,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한 핵심 질문을 발굴·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었다. 당시 노사는 AI·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사업부별로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총파업 직전까지 맞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끝에 노사는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후 삼성전자 노사협상을 “AI·반도체 시대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초과이익을 기업 내부 정규직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지역사회 등과 어떻게 나눌지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7월 관련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이번 녹서 논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본격화했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으며, 노사단체는 물론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3개월간 AI와 기술변화에 따른 청년 일자리 변화, 사회안전망과 정부의 역할, 성과 공유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동부는 논의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을 녹서에 담아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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