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미 의회, 23일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소환···“한국 정부의 미 기업 차별 조사”

문해력강의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한국 규제당국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차별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하겠다면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한국 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및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고, 직접 의회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요구다.
공화당 소속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로저스 대표에게 오는 23일 열리는 하원 법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특히 로저스 대표에게 한국의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국회 등과 통신한 기록을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한국의 수사 기관이 진행하는 수사를 사실상 자국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으로 규정하며, 쿠팡 측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에 로저스 대표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법사위 조사 절차는 청문회(hearing)가 아닌 비공개 증언 청취(deposition)이다. 그동안 미국 의회 내 일각에서 쿠팡 측의 주장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로저스 대표까지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도 문제 삼았다. 조던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양국 정부가 체결한 무역 협정에는 미국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한국 정부는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표적 공격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혁신적인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쿠팡에 강력한 제재와 막대한 벌금을 요구하고, 사업 운영의 일시적 중단을 요구했으며,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인 쿠팡 한국 자회사 임시 대표(로저스 대표)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위협했다”며 “쿠팡을 겨냥한 이번 조치와 미국인 임원에 대한 잠재적 기소 가능성은 한국 정부의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회 증언 청취가 성사된 과정에서 쿠팡의 로비가 상당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까지 조던 법사위 위원장의 정책·전략 담당 수석을 지낸 타일러 그림은 현재 로비업체 ‘밀러 스트래티지스’의 쿠팡 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가 여러 의원이 이에 대해 발언한 것도 쿠팡의 정치자금 및 해당 의원실 출신 로비스트의 영향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쿠팡 미국 본사 대변인은 “쿠팡은 하원 법사위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 제출과 증인 진술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경향신문에 밝혔다.
지난 5~6일 서울 흑석동 중앙대에서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는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57개 경제학 관련 학회가 참여했고, 470여편의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동학술대회 첫날인 5일에는 ‘인공지능(AI) 시대, 한국경제 새로운 1년’을 주제로 한 전체회의, ‘AI로 변화하는 경제질서와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세션이 진행됐습니다. AI가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AI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은 공저 <권력과 진보>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 발전이 ‘공유된 번영’이 되려면 기술 발전의 경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선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특별세션에서 ‘AI와 일자리: 노동친화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문 연구위원은 AI 발전을 머신 러닝(1단계)부터 자율 에이전트(5단계)까지 5단계로 구분한 뒤 직업별 AI 노출도, 실제 AI 사용자 대화 데이터 등을 토대로 한국 노동시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단순 노출만 높고 보완성이 낮은 ‘대체 위험군’의 비중은 17%에서 10%로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반면 노출도와 보완성이 모두 높은 ‘AI 수혜군’은 31%에서 3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보완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긍정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의 신규 취업자 수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세대에서 AI 위험집단(고노출·저보완)은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청년층(29세 이하)의 경우 AI 기술 도입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에서도 신규 채용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 30대 중반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고용 충격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거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리하면 청년층이 업무를 통해 숙련을 쌓을 기회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문 연구위원은 “단순한 일자리 규모의 감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적자본 축적 메커니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기술 진보의 경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 중심의 ‘노동 절감형 AI’가 아니라 인간의 업무 수행을 보완하고 새 노동 수요를 창출하는 ‘노동친화적 AI’로의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 연구위원은 또 “AI 시대의 핵심 질문을 ‘AI가 일자리를 얼마나 없앨 것인가’에서 ‘AI가 어떤 방식으로 노동과 결합할 것인가, 그리고 그 경로를 사회가 선택할 수 있는가’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친화적 AI는 기술 낙관 혹은 공포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발전의 방향을 사회적으로 설계하려는 경제학적·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체회의에서 ‘AI 시대의 고용 및 노동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AI로 인한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은 AI 대응과 관련해서도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의 영향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AI 시대에도 도메인 지식(맥락·관행 등을 이해하는 전문 지식)의 중요성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AI 기술이 양극화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과거에 기계 파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주목도가 높아진 현대자동차그룹의 피지컬 AI ‘아틀라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AI가 주도하는 지능형 공장에서 AI 로봇이 직접 작업과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것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간 동작을 일일이 학습시키는 비용·발열·배터리 문제 등에다 막대한 개발 비용 때문에 중소 부품업체에까지 피지컬 AI가 본격 도입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AI와 로봇의 도입은 기술이라는 단일 요소뿐 아니라 노동조합과의 교섭, 인간과 기계의 분업 관계 설정, 새로운 직무와 노동과정 개발 등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조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다론 아제모을루·사이먼 존슨가 <권력과 진보>에서 ‘도요타 등 일본 제조업이 자동화된 기계를 받아들였지만 유연성과 노동자의 의사결정 참여를 우선순위에 뒀다’고 한 것을 소개하면서 노동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인생이 고난에 처하거나 황혼기에 들어서면 홀연히 과거가 그리워진다. 그때 함께 따라오곤 하는 것이 추억의 음식들이다. 그 음식들에는 십중팔구 그리운 사람, 장소, 일화 등이 배어 있다.
모함일 가능성이 다분한 죄를 뒤집어쓰고 유배당한 <홍길동전>의 허균도 그랬을 것이다. 막 귀양살이를 시작한 마흔한 살의 허균에게 허기가 밀려오듯 추억의 먹거리들이 떠올랐다. 방풍죽, 석이버섯떡, 대만두, 참외, 모과, 홍합, 방어, 석화, 곤쟁이새우… 그는 유배 시절을 “쌀겨마저도 부족하여 밥상에 오르는 것은 상한 생선이나 감자·들미나리 등이었고 그것도 끼니마다 먹지 못하여 굶주린 배로 밤을 지새울 때”라고 했다. 명문가 출신으로 진귀한 것을 많이 먹고 자란 미식가 허균은 먹거리 100여가지를 테마로 <도문대작>이라는 음식 노트를 썼다.
사실 <도문대작>은 형식상 짤막한 정보나 단편적인 기억을 적어 놓은 일종의 메모이다. 강원대 국어교육과 교수인 저자는 젊은 시절 허균의 문집을 수시로 들여다봤지만 <도문대작>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문학적이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 책”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도문대작>의 참맛을 발견했다.
<허균의 맛>은 <도문대작>에 수록된 먹거리들을 뽑아 저자 김풍기식으로 음미한 조선 식문화 이야기다.
저자는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허균이 경험한 음식문화와 내가 경험한 음식문화를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코드를 읽고 싶었다”고 했다. 허균과 저자의 고향은 똑같이 강릉이다.
<도문대작>은 내용상 지역 특산물에 관한 품평서에 가깝다. 가령 연어는 “동해에서 많이 나는데, 알로 만든 젓갈이 보기가 좋다”라는 설명뿐이다. 저자는 여러 고전 텍스트를 바탕으로 더 풍성한 음식 이야기로 요리했다. 역사적 인물·스토리를 잘 버무리고, 거기에 저자의 음식 체험담을 한 술 얹었다. 가령 ‘청어’ 편은 청어를 제재로 한 시를 읊은 추사 김정희를 불러내고, 종로 피맛골에서 청어구이를 맛보던 열혈 문학도 김풍기를 불러낸다. 이쯤 되면 독자는 “청어는 선비의 물고기”라는 대목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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