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영·프도 ‘딥페이크 온상’ X에 칼 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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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1: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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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유럽 각국 규제·수사 당국의 칼날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유한 SNS 엑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챗봇의 개인정보 침해 의혹과 알고리즘을 둘러싼 정치 개입 논란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영국 정보위원회(ICO)는 엑스의 AI 챗봇 그록의 이미지 생성과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3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그록은 여성과 아동을 성적으로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공유하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제적인 논란에 휩싸였다.
ICO 측은 그록의 성적 이미지 생성이 영국 데이터 보호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를 잃는 것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아동 관련한 것은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프랑스에서도 엑스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했다. 프랑스 파리 검찰청은 이날 엑스 프랑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월 엑스의 알고리즘이 프랑스 정치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사용됐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파리 검찰청은 성명에서 “이번 조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엑스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프랑스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파리 검찰청은 이 소식을 엑스 계정에 올린 뒤 “엑스를 떠난다”고 밝혔다. 프랑스 검찰은 딥페이크를 통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아동 관련 성적 이미지 보유 및 유포 공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프랑스 검찰의 이 같은 발표는 유럽 국가들이 SNS 기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엑스는 성명에서 “미국 내 엑스 경영진에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머스크 CEO는 “이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들 제안한 토론회 수용”…‘합당 반대’ 초선들과 5일 회동재선 모임 “속도보다 방향 중요” 지도부에 표현 수위 자제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하는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고 하니 비공개를 원한다면 원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했다.
합당 반대파인 이언주·강득구·황명선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발언에 즉각 반박했다. 강·황 최고위원은 현시점에서의 합당 논의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지금은 합당이 아니라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의 방향으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도부 차원에서 당원과 혁신당에 양해를 구하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합당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차기 권력 획득을 위해 합당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합당 논란이 벌써 차기 대권을 의식한 논의로 번지고 있어 걱정”이라며 “특정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식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차기 대권 주자 밀어주기 할 시간은 아니다”라고 했다. 합당 찬성 입장인 친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은 이 최고위원의 주장을 두고 CBS 라디오에서 “전혀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초선 의원에 이어 재선 의원 모임인 ‘더민재’도 이날 합당에 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합당 찬반 중 어느 한쪽으로 의견이 쏠리진 않았지만, 현재 당내 갈등 상황에 대한 우려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더민재 대표인 강준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당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갈등 국면이 너무 지속되거나 증폭되어선 안 된다”며 “특히 지도부 내에서도 과한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는 “지도부의 지혜로운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내 논의 기구를 만들어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의원총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합당)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제안만) 불쑥 던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선수별로 의원들과 만나 합당에 관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5일에는 합당 반대 입장문을 낸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6일에는 4선 이상 중진 의원, 10일에는 더민재와 만난다.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발의석을 넘는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연립여당인 일본 유신회의 의석(36석)을 합치면 352석으로 전체 의석의 4분의 3에 달한다.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보수 여당의 등장이다. 자민당의 이번 대승은 첫 여성 총리이자 비세습 정치인인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인 인기에 힘입은 바 컸다. 중일 갈등에 따른 안정희구 심리가 커진 가운데 다카이치가 비리와 세습으로 얼룩진 자민당을 개혁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보수층 결집을 넘어 무당층까지 선거에 나오도록 하면서 자민당에 표가 몰린 것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초거대 여당을 배경으로 각종 법안 및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참의원 부결 법안도 재의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게 됐다. 총선 승리 직후 다카이치는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무기 수출의 빗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핵을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조항도 재검토하겠다고 한다. 애초 자민당 공약과 일본유신회와의 연정 합의에는 전후 80년 국가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보통국가’로 나아가도록 하는 내용들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총선 압승이 이런 과제들을 독단으로 추진해도 좋다는 ‘백지위임’을 뜻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질서가 강대국들에 의한 ‘세력권 질서’로 재편될 가능성·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일본도 ‘비무장 평화국가’ 시기의 원칙들을 서둘러 재손질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에 대한 진지한 사죄와 반성은커녕 과거사를 부정하는 역사수정주의 경향마저 보이는 일본이 이런 평화주의 강령을 폐기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풀지 않은 채 ‘보통국가’로 복귀하는 것을 주변국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 점을 깊이 헤아려야 한다.
미·중 대결이 제도화되고, 동맹국에 안보 책임을 떠넘기려는 미국의 대외전략으로 인해 동아시아에서 한·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양국이 처한 사정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협력 기조가 일본 내 정치지형 변화로 인해 퇴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본의 권력 집중이 주변국에 대한 피해를 초래했던 과거에 비춰본다면 다카이치 내각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과제는 주변국의 신뢰를 얻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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