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뉴스타트 만료 직후 미·러 고위급 군사대화 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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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0 01: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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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미국 국방부가 미국·러시아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된 직후 러시아와의 고위급 군사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성명에서 “군사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힘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세계 안정과 평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며, 투명성을 높이고 긴장을 완화하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AFP는 2021년 이후 중단된 상태인 양국간 군사대화의 재개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에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진전”을 이룬 후 이뤄졌다고 미 유럽사령부가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세계 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 간 유일한 핵 군축 협정인 뉴스타트는 이날 결국 종료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약 만료 시점인 미 동부시간 4일 자정(한국시간 5일 오후 2시)까지 러시아가 제안한 뉴스타트 1년 연장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이 지나면 효력이 중단될 것”이라며 뉴스타트가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0시에 만료된다고 밝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조약을 1년간 자체 연장할 것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답을 주지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윤석열 방어권’ 논쟁이 다시 벌어졌다. 일부 신임 인권위원과 인권위 노동조합은 지난해 인권위가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안 위원장 등은 “모든 사람의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맞받았다.
인권위는 9일 상임위원회와 전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놓고 국가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와 안 위원장 등 일부 인권위원 등이 다시 충돌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겪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먼저 노조원들이 전원위 회의장 앞에 근조 화환을 놓고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인용해 인권위 독립성이 훼손된 지 1년이 지났다”며 항의했다. 이들은 당시 안건 의결에 동참한 위원들을 향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노동조합이면 근로조건에 대해서나 말하라”라고 말한 뒤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인권위원들 간 공방으로 번졌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결정문 중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해제에서 병력이 발포하는 등 총기 사용이 없었으며, 국회의원이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례도 없다’ ‘한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결코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밝힌다’ 등 내용을 발췌해 읽었다. 그는 이어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지난해) 2월10일을 상기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자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위원들 발언으로 저녁도 안 주고 회의가 오후 9시까지 이어지곤 했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상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석훈 위원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은 힘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며 “힘없는 자를 더 세심히 살펴야 하지만, 원칙은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신분을 이유로 인권 보장을 소홀히 하면 인권 보호를 위한 방벽을 허무는 작은 틈새가 될 수 있다’는 결정문 서문을 읽었다.
신임 인권위원인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모든 구속 피의자에 대한 안건이 아니라 윤석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음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명백하다”며 “적법절차의 일반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회피하지 말라”고 맞섰다. 이어 “윤석열 개인은 국가기관인 대통령 경호처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 구속을 막으려했다”고도 말했다.
이날 인권위는 정원 11명이 모두 채워진 전원위 회의를 1년여 만에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안건은 인권위 내 ‘이주인권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혁장 인권위 기획재정과장은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혐오발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통합적 대응과 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대응 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정과제 이행 관련 수시 직제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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