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단독] 윤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I 사업’ 중단 절차 착수…연구 부정 의혹이 ‘트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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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30 00:4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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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라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 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분위기 쇄신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르면 오는 30일 수펙스추구협의회를 열고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사 사장단 인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CEO가 물러날 것으로 전해진다. 유 대표는 2021년 11월 대표로 취임해 통신과 인공지능(AI)의 융합을 통한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발생한 해킹 사고와 이어진 실적 부진으로 책임론이 안팎에서 제기됐다. 해킹 사건 이후 4개월간 80만명 가까운 가입자가 SK텔레콤을 이탈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차기 CEO로 거론되는 인물은 정재헌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사장이다. 1968년생인 정 사장은 판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대전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2020년 4월 SK텔레콤에 입사해 법무그룹장을 맡았고 대외협력담당 사장, SK그룹 SK수펙스추구협의회 거버넌스위원장 등을 맡았다. 정 사장이 대표로 선임될 경우 SK텔레콤 사상 첫 법조인 출신 대표가 된다.
SK텔레콤은 30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실적에는 상반기 해킹 사고에 따른 대규모 보상과 과징금 부과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 영업이익이 95% 이상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SK텔레콤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사장도 이번에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사장으로는 김성수 유선·미디어사업부장이 거론된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 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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