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 한국 온다…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첫 공식 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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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30 01:2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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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대형로펌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열고 동맹 현대화를 논의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만나 SCM을 연다고 국방부가 27일 밝혔다. 1968년 시작된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는 최고 안보협의체다. 매해 연말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 양 장관은 한·미연합 방위태세 등 동맹 현안을 다룬다. 양국 국방·외교 고위 관계자들이 동석한다.
이번 SCM은 양국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대면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각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번 SCM에서 양 장관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내년 계획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양 장관은 한국 조선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 등 방위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첨단기술 협력도 주요 의제다. 양 장관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의 관세협상 결과가 이번 SCM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29일 한·미 정상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하루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도착 시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두 정상은 1시간 늦게 오찬 겸 확대회담을 시작했고, 회담은 87분간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첫 외빈으로 기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당초 오전 10시45분쯤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게 떠나면서 한국 도착 시각도 45분 정도 지연됐다.
11시45분쯤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첫인사를 했다. 전용기에서 내린 그는 영접을 나온 조현 외교부 장관과 짧게 대화를 나누고, 강경화 주미국 한국대사와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 등과 악수를 했다. 그는 전용 헬기인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1시6분쯤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을 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그는 연설을 마친 후 오후 2시12분쯤 경주박물관에 도착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맞이했다.
양국 정상은 전통 군악대인 취타대의 호위 속에 악수를 하며 짧은 대화를 나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세 차례 두드리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양옆으로 도열한 의장대를 따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으로 들어간 두 정상은 기념사진을 찍었고, 오후 2시20분쯤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글을 남겼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의장대와 각각 거수경례를 주고받은 두 정상은 연단에서 내려와 이 대통령은 미국 공식 수행원들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수행원들과 각각 인사를 나눴다.
두 정상의 오찬 겸 확대회담은 오후 2시39분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그리고 ‘유일한’ 이런 단어를 많이 가지고 다닌다”며 “국빈으로 대한민국을 두 번째 방문하시는 유일한 분이다. 대훈장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행사를 준비해주셨다. 특별한 환영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날 오찬 겸 회담은 오후 4시6분까지 87분간 진행됐다.
위 실장은 “이후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정상 등 7개국 정상들을 초청해 특별만찬을 주최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가 밀어붙인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개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하 기관을 통해 “추진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 뒷받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부처가 반인권적 감시 체계 구축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정당화하며 앞장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능형 경호장비 과학화 R&D 사업 기획연구’ 보고서에는 생체신호를 인식해 대통령 주변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과기정통부의 의뢰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23년 3월 작성했으며, 과기정통부와 대통령경호처는 이를 토대로 이듬해 4월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했다.
KISTI는 보고서에서 군중감시 AI 기술을 포함한 경호 과학화 사업 전반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관 분야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경호·경비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됐다는 것이다. KISTI는 그러면서 생체신호 추출이 포함된 기술 과제의 우선순위 등급을 ‘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나아가 생체신호를 토대로 감시 대상자의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방안까지 내놨다. KISTI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려는 대상자의 경우 심박수가 빨라지고 호흡량이 가빠지는 등 내적 생체신호에 변화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안면 정보를 활용한 심박수·혈류량 등 신호 추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술을 토대로 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심리학 및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상’과 ‘비정상’ 범주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중략) 이를 바탕으로 비정상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속적인 감시 및 추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 상태를 감시 대상으로 삼자는, 민주주의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발상이다.
보고서는 또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에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의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와 해당 사업은 높은 부합성이 존재”한다고 상찬하기도 했다. 이어 “법·제도적 위험요인을 포함한 정책적 측면에서 위험요인은 없는 것으로 검토돼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군중감시 AI 사업의 추진 경위를 묻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이 보고서를 제출하며 “연구기획 과제를 (KISTI를 통해)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제) 보고서 제안 내용을 경호처와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업 검토 보고서의 반인권적 인식은 이 사업의 연구계획으로도 이어진다. 사업을 수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연구계획서를 통해 “군중 자세 정보와 응시 방향 정보를 기반으로 위험 객체를 선별”하고 “위험 객체 후보군에서 위험행동을 분석하고 생체신호 획득 기술로 긴장도를 추정”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러면서 제시한 위험행동의 예시엔 ‘경호인력을 회피하는 행동’, ‘경호인력 대면 시 이상 긴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체신호를 수집·분석해 ‘비정상 행동’을 감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이처럼 위험한 발상을 ’시급하다’며 사업 추진을 합리화하고, 법적·정책적 위험성조차 ‘없음’으로 평가한 과기정통부는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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