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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철거 비용 부풀리기’ 신고에…소진공 “온라인 민원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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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30 00:5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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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서면 볏짚을 들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볼 수 있다. 이곳 인근에는 감시초소도 설치돼 있다. ‘박정희 동상’이 훼손될까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돌아가며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초소를 설치해 10개월 가까이 박정희 동상 감시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해당 동상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 많은 만큼 경계근무를 무기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지난 1월 약 1000만원을 들여 박정희 동상 우측 약 30m 지점에 감시초소를 설치했다. 현재 초소에는 공단소속 직원들이 주·야간 교대로 투입되고 있다. 박정희 동상 감시를 위해 별도로 설치한 폐쇄회로(CC)TV 4대도 여전히 가동 중이다.
시는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개월간 본청 및 시설공단 직원을 투입해 야간 불침번 근무를 서거나 순찰을 돌도록 지시했었다.
대구시는 초소 근무를 하지 않으면 동상 훼손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달 21일에는 20대 남성이 박정희 동상에 계란을 던진 후 경찰에 자수했다가 약식기소됐다. 지난해 동상 제막식 전에도 일부 시민이 동상 소개문구 옆에 ‘독재자’ 등의 문구를 분필로 쓰기도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동대구역 광장을 유지·관리하는 직원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등 쉬기 위한 목적으로 초소를 설치했다. 동상만을 지키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면서 “현재로서는 초소 운영을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희 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은 8월부터 계속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이 지난 1월 대구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철도공단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동상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다.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여전하다. 동상이 설치된 경위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이 연대한 ‘박정희우상화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결여된 채 진행됐고, 주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은 독단 행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상 건립 추진 절차 및 국가위임사무 수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으며, 예산집행 역시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에도 재판 쟁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견서를 보낼 예정이다.
임성종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시민 반대가 극심했던 박정희 동상을 대구의 대표 관문이자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재판을 지켜본 뒤 필요 시 동상 철거 서명운동 등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대구경실련측은 “박정희 동상 설치 사업은 홍준표 전 시장 체제에서 만연했던 대구시정의 폐해 및 퇴행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홍 전 시장이 서울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대구시 공무원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지난달 대구시의회에서 부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에 따라 박정희 동상을 총 2개까지 설치하려던 계획은 철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도 물러난 만큼) 추가 동상 건립 등 기념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차기 대구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피의자 64명 중 5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현지에서 범죄조직을 만들거나 중국인이 총책인 조직에 가담해 로맨스 스캠, 투자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였다. 밝혀진 국내 피해액만 100억원이 넘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송환된 사기 피의자 4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부건’이라는 가명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로맨스 스캠과 코인 투자 리딩방 사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으로 110명의 피해자로부터 9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충남경찰청은 앞서 같은 혐의로 조직원 10명을 별도로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전체 조직원 규모가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총책 등을 뒤쫓고 있다.
이들은 프놈펜 상캇에 있는 건물과 삼라옹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등에 거점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다양한 사기 행각을 벌였다. 로맨스 스캠으로 23명에게서 모두 26억여원을 받아 가로챘고,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도 21명에게서 59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가짜 코인 상장을 미끼로 한 투자 리딩방 사기로 57명에게서 4억여원을, 교도관 사칭 노쇼 사기로 9명에게서 1억7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송치된 피의자들은 20~30대가 42명이고, 40대도 3명 포함됐다. 피의자 중 42명이 남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거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범죄조직에 가입했다. 일부는 현지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한 뒤 조직원들에게 포섭된 경우도 있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에서 지역명을 딴 ‘TK파’라는 로맨스 스캠 조직을 만들어 활동했다.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고 범죄를 저질렀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팀 등 2개로 역할을 분담했다.
SNS의 이성 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사기 수법도 썼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이다.
일부 피의자들은 총책(미검거)이 캄보디아 당국에 로비해 석방시켜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한국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면서 “총책 등을 추가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는 중”이라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조직을 단서로 삼아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제 사건들을 병합 처리하고, 남은 조직원들 검거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단지 등을 거점으로 한 피싱조직 소탕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캄보디아에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주식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차이나타운에 거점을 둔 범죄조직 소속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주식 리딩방에서 추천 종목에 투자하면 100~30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5명의 피해자로부터 31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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