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적 금지…2년 이상 계약·고용승계 보장

위자료 앞으로 공공부문 업무를 수주한 업체가 이를 하도급(2차 도급)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부문 도급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계약업체가 바뀌더라도 기존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법령·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거나 신기술·전문성 활용 업무, 일시·간헐적 업무 등 원도급자의 직접 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만 적정심사위원회 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발주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도급계약 기간과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도급업체가 바뀌거나 단기간 도급계약이 반복되면서 생기는 고용 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노동자의 고용은 유지·승계하는 것을 입찰 조건으로 해야 한다.
도급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노무비 관리도 강화한다. 원도급자는 도급계약 산출 내역서에 노무비를 명확하게 구분해 작성하고, 그 내용을 노동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발주기관은 원도급자가 노무비 전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노무비를 구분 지급해야 한다.
노무비는 노동자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등으로만 써야 한다. 회사의 이윤으로 남기거나 일반관리비로 쓸 수 없으며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할 수 없다.
정부는 도급 노동의 입찰·계약·이행·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조치도 정비했다. 도급사는 입찰 단계에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이행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도급 업무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단순노무 용역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직종이라도 유사 직종 단가보다 낮아지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발주기관은 도급사를 선정할 때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계약 단계에서도 계약기간, 고용유지·승계, 정보 공개 등 노동조건 보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발주기관은 이행확약서와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원도급자가 이행 확약서나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지침에는 노동조건 차별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발주기관과 도급 노동자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경우 구내식당·화장실 등 복리후생 시설, 냉난방·좌석 등 기본적 노동환경,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등을 동일하게 조성해야 한다. 한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할 때는 교대제 방식이 동일하게 운영돼야 한다.
발주기관과 원도급자 사이에는 공동협의체 등 소통·협력 창구를 둬 노동조건, 작업환경, 복지 등 사항을 분기마다 논의하게 했다.
모든 공공부문 기관은 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해야 한다. 지침 이행 여부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과 고용 형태가 달라도 노동의 가치와 권리는 다르지 않다”며 “도급 노동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공공부문부터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전역의 지층과 땅속 암석, 광물 정보 등을 지도 형태로 집대성한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작업이 마침내 100여년 만에 끝났다.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발로 뛰며 전국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향후 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0일 대전 본원에서 정부와 국회, 과학기술계 인사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본지질도 완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제작 완성을 선언한 국가기본지질도는 1대 5만 축척으로 제작됐으며, 남한 전체를 357개 직사각형으로 나눴다. ‘도폭’이라고 부르는 직사각형의 변 길이는 각각 약 15㎞와 20㎞다. 국가기본지질도는 도폭마다 각종 정보를 기호와 색깔로 표현했다. 암석 종류와 생성 시기, 지층 분포와 위치, 광물 조성 내용 등이 담겼다. 땅 위에 드러난 산과 들, 강의 모양을 보여주는 일반 지도와 다른 점이다.
국가기본지질도 제작 역사는 100년이 넘었다. 1924년 제한적인 정보를 담은 첫 지질도가 발간된 뒤 1962년 태백산지구지질도를 시작으로 전국 단위 지질도 제작에 시동이 걸렸다.
이후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현장 조사와 정밀 분석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본지질도 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이 추가되고, 지질 정보의 질도 올라갔다. 그러다 올해 산악과 도서·접경 지역 조사가 끝나면서 남한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기본지질도가 완성됐다.
연구원은 광물자원 탐사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에서 국가기본지질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지하수 개발과 지하 공간 활용, 지질재해 대응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포집해 땅에 묻는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연구를 진척하는 데도 국가기본지질도가 큰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땅을 파거나 활용해야 하는 모든 일에 국가기본지질도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은 “국가기본지질도 완간은 100여년간 국토를 직접 걷고 기록한 지질학자들의 헌신과 과학기술 역량이 집약된 결과”라며 “국가 자원 안보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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