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대미투자 수익성 따지던 정부···김정관이 콕 집어 “고위험” 평가한 ‘알래스카 LNG’ 막판 재검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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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0 16:00 조회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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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부·여당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통상당국은 오는 18일 발표할 대미투자 추진 계획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포함할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최근 당국으로부터 협상 상황을 공유받은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텍사스 엔시날 복합화력과 원전 8기 건설은 거의 확정 단계라고 들었지만, 알래스카 LNG는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이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한국과 일본, 대만에 참여를 요구해 온 사업이다. 알래스카 북단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까지 옮긴 뒤 액화해 수출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상용화되면 미국산 LNG의 아시아 운송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경제성 논란이 오래 이어져왔다. 총사업비가 최소 445억달러(약 59조원)로 추산되는 데다 일부 구간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지는 등 혹한의 환경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해서다. 엑손모빌과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코노코필립스가 뛰어들었다가 2016년 철수했고, 중국도 2017년 공동개발을 약속했다가 2년 뒤 철회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사정이 비슷하다. 정부는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후속 사업으로 사실상 확정하면서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함께 검토해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익성과 재무 부담을 면밀히 따져야 하는 고난도 투자이기 때문이다.
도시바의 전례가 부담으로 거론된다. 도시바는 2006년 54억달러를 들여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했지만, 미국에서의 공사비와 공기가 늘면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했고, 도시바는 메모리반도체 사업까지 매각해야 했다.
선뜻 내키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사업을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통상과 안보가 맞물린 한·미 관계가 있다. 그만큼 대미투자를 둘러싼 정부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호르무즈 해협 기여 문제 등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겹치면서 대미투자에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어려운 현실이지만 통상과 안보가 연계돼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LNG는 아직 수익성이 불확실해 보이지만, 초기 지분 참여나 일본 등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익을 낼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지금은 통상과 안보를 분리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기여 문제를 비롯한 안보 현안과 대미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 중간선거를 앞둔 조급함 등이 모두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의 요구와 불만을 고려하되 한국의 국익을 지키면서 동맹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안별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 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란에서는 한국의 파병 검토 움직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포아드 이자디 테헤란대 교수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단호하게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미국에 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테헤란대 세계학부에서 미국과 이란의 관계 등을 연구하는 이자디 교수는 미들이스트아이, 알자지라, 알마야딘 등 주요 중동 매체에서 이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의 경제전을 도울 때는 한국군 장병이 목숨을 잃지 않는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국의 불법 공격을 돕는다면 한국군 장병들이 분쟁 지역에 놓이게 된다”며 “불법적으로 전쟁터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이 독립적인 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란과 한국의 외교 관계가 경색될 것이며 한국의 원유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자디 교수는 짚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달리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석유와 가스의 많은 양을 공급받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이란인들은 이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난 후에는, 한국의 선박들은 불법적인 참전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은 “국제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도 불법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유엔의 결의나 승인이 없는 불법”이라며 “다른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요청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법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압박이 있다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법을 존중하고 이를 따르려고 노력하는, 오랜 역사를 가진 존중받는 국가”라며 “이런 나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같은 전쟁 범죄자와 이란의 석유를 차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돕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감행하려는 유일한 이유로 “미국의 압력”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것, 한국이 앞선 미국의 파병 요구를 거절한 것, 최근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파병 검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짚었다.
앞서 이란 당국도 강하게 반발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이란 국민을 상대로 한 침략 행위와 끔찍한 범죄 공모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강경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한 이란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알마야딘에 “한국의 호르무즈 개입시 이를 참전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외교부의 성명과 관련해 “어떤 정부가 자국을 상대로 적대적이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는 경우, 외교관들이 성명을 내고 경고를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외교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 정부가 당분간 미국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면서 전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 전쟁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한다. 대가가 없다면 이러한 (미국의) 공격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이란 정부는 이란에 대한 불법적인 봉쇄로 고통받는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자디 교수는 이란이 외교적 노력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그는 “이란은 여전히 중재자인 카타르, 파키스탄과 대화 중이거나 중재를 시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 스포츠대회는 새 시설 건립을 최소화하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도 이런 흐름을 이어간다.
일본에서 3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메인 선수촌이 없다. 대신 대형 크루즈선과 조립식 컨테이너, 시내 호텔을 선수단 숙소로 활용한다. 조직위원회는 당초 각국 선수단이 한곳에 머무는 아파트형 선수촌을 건설할 방침이었지만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급증하자 계획을 바꿨다.
나고야항 긴조 부두에 정박하는 길이 290m짜리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사진)가 ‘떠다니는 선수촌’이 된다. 1500개 객실과 운동시설, 레스토랑 등을 갖춘 이 배에는 선수와 임원 4000여명이 묵는다. 크루즈선이 개막 나흘 전인 15일 나고야항에 입항하면 환영 행사도 열린다. 인근 조립식 컨테이너 숙소에는 2000여명이 머문다.
이번 대회는 아이치현뿐 아니라 도쿄, 시즈오카, 기후, 오사카에서도 일부 종목 경기가 진행된다. 아이치현에 모든 종목을 치를 경기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쿄에서는 수영 경영과 승마, 시즈오카에서는 아티스틱스위밍과 사이클, 축구 경기가 열린다. 기후에서는 축구와 하키, 오사카에서는 일부 축구 경기를 한다. 이들 지역 선수단은 일반 호텔에 나뉘어 숙박한다.
메인 선수촌이 없는 데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숙소 확보였다. 지난 3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가 테크볼과 파델을 정식 종목으로 추가하면서 숙박 대상 인원이 기존 약 1만5000명에서 2000여명 늘었다. 조직위원장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가 당시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공간이 없다. 추가된 인원은 스스로 숙소를 구해야 한다”고 말해 파장이 일었다. 이후 조직위와 아시아올림픽평의회는 “모든 인원의 숙소 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한국 선수단을 지원할 대한체육회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저도 선수 출신이지만 선수들은 환경을 핑계 댈 수 없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경기하면서 이겨내온 것이 선수들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언젠가부터 국제대회의 분산 개최가 보편화됐고 체육회 각 부서에도 경험이 상당히 쌓였다”며 “코리아하우스를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선수단을 잘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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