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전문성 우려에 베테랑 감독관 파견

용인법무법인 오는 12월 지방정부의 노동감독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각 시·도에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파견한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를 열고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노동부가 전담해온 노동감독과 수사를 지방정부와 나누는 방안이다.
오는 12월8일부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 선정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감독한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시·도의 4~7급 공무원 가운데 노동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와 직결된 항목과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직접 수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노동자의 진정·고소 같은 신고사건과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노조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업무는 노동부가 계속 맡는다.
수사 경험이 없는 지방공무원이 노동감독과 수사를 맡으면서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달 2일부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정부 노동감독관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감독관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게 되면서 지자체장의 성향이나 지역 사업주와의 관계가 감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노동부는 ‘파견 중앙감독관–지방노동관서 지원–검사의 지도·조언’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베테랑 중앙노동감독관을 각 시·도에 파견해 수사 전 과정을 지도하도록 한다. 지방정부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넘길 수 있는 ‘이첩 신청제도’도 마련했다. 만약 지자체가 부당하게 개입하면 노동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임을 철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독 착수에 필요한 기준인력 120명을 배정했고, 각 지방정부는 인력 배치 절차에 들어갔다. 신규 지방감독관은 오는 10월부터 8주간 모의사건을 활용한 감독·수사 교육을 받는다. 경기·제주 등 준비를 마친 지방정부는 법 시행과 동시에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전시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한 도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대전시는 8일 시청에서 카이스트(KAIST) 및 9개 기업과 ‘도시안전 AI 모델 개발 연구 및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시와 관련 기관·기업이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결합한 도시 안전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공간정보 통합 솔루션 기업인 ‘웨이버스’와 AI 기업 ‘데이터메이커’ 등 모두 9개 정보통신기술 분야 기업들이 참여했다.
시와 카이스트를 비롯한 협약 참여 기관·기업은 각각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다양한 재난과 관련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에 나서게 된다.
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며, 시의 공간정보체계 구축도 지원하게 된다.
2030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개발·실증 사업은 219억원의 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과 안전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도시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 도시 안전체계를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와 후속 사업 발굴로 이어지도록 참여 기관·기업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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