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직접 골라 적어줬다” 대통령실 수행실장 증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할 사람을 직접 지정해줬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4명 정도만 부르려고 했지만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한덕수 전 총리의 말을 들은 후에야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7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이 선포되기 전 일부 국무위원에게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을 취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계엄 당일 ‘국무위원 소집’ 지시는 총 2번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봉쇄 등을 지시한 뒤 저녁 7시4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로 돌아왔다. 윤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빨리 불러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을 ‘보안손님’이라고 칭했는데, 김 전 실장은 보안손님 출입 절차가 기밀이라면서도 “간단히 말하면 외부에 (눈에) 띄지 않게 모시고 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김 전 실장을 집무실로 불러 특정 국무위원들의 이름이 적힌 A4 용지 한 장을 건네주며 “이 사람들 빨리 들어오라고 해”라고 지시했다. 김 전 실장은 해당 명단에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 정도”가 포함됐고 윤 전 대통령의 필체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집무실에 도착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에게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다만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건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간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을 더 불러서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와 상반되는 증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조언을 들은 뒤 오후 9시쯤 ‘국무위원 추가 소집’을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추가로 부를 국무위원 6명의 이름을 불러줬고, 김 전 실장은 이를 자신의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한다. 김 전 실장과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국무위원 11명에게만 연락을 했고,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날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무렵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을 찾아본 뒤 선포문을 새로 만들고 한 전 총리와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도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나중에 선포문을 작성한 게 알려지면 괜한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폐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다만 강 전 실장은 문건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폐기했는지 등은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애초 특검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살핀 다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중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이 일본 도레이그룹과 미래 모빌리티 분야 협력에 속도를 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도레이그룹과 전략적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에서 열린 이날 체결식에는 현대차그룹 GSO(Global Strategy Office)본부장 김흥수 부사장,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 도레이그룹 테라다 미키 복합재료사업본부 부문장, 도레이첨단소재 김영섭 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계약에 따라 고성능 차량, 달 탐사 전용 무인 차량, 특수 목적용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 모빌리티에 들어가는 첨단 소재 및 부품 개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레이그룹과 고성능 복합재의 혁신 기술 연구·개발뿐 아니라 생산 및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새로운 차체 재료의 개발과 검증을 담당하는 기초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소재와 부품의 차량 단위 설계와 적합성 검증, 성능 평가를 주도할 계획이다.
도레이그룹은 공동 개발의 창구 역할을 맡은 도레이 인더스트리의 주도 아래 탄소섬유 복합 재료를 생산하는 도레이첨단소재, TAC, EACC 등이 탄소섬유 기반의 중간재와 성형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4월 도레이그룹과 모빌리티 성능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CFRP) 등 고성능 복합 소재를 공동 개발하기로 포괄적 협력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양사는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한편, 후속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GSO본부장 김흥수 부사장은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 이후 양사가 본격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창출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목표 영역을 명확히 하고, 앞으로도 첨단 복합소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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