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직장 내 성희롱 조사·권한 갖고도…소극적 시정명령한 노동위 ‘제동’ [플랫]

인터넷설치현금 노동위원회가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한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위가 자체적으로 성희롱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판단으로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운영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시정명령 기각에 대한 취소신청 소송에서 지난 9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에서 은행 업무를 하는 A씨는 2023년 6월 제주도에서 열린 임직원 체육대회에서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 B씨는 A씨에게 “C씨(다른 남성)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게 살지 말라. 더럽다” “경영자들이 불륜 관계를 알고 있어 앞으로 하향 곡선만 탈 것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A씨는 이를 성희롱으로 회사에 신고했는데, 사측은 감사 결과 객관적인 사실 관계와 직장 내 지위 이용 및 업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해당 발언이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업무수행에 편승해 이뤄지거나 직무권한 등을 남용 또는 빙자한 성적 언동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위반없음’으로 행정종결했다.
A씨는 회사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했다며 충남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2024년 1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성희롱 발생 사실 신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는 그해 6월 초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 취소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5월부터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는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이 사건 발언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중노위는 회사가 원고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심리해 시정명령 여부를 판정했어야 한다”며 “원고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성희롱 시정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온 노동위 판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는 사업주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야만 노동위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노동위의 심판대상에는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조사를 소홀히 하여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본 것은 직장 내 성희롱 시정명령 제도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럴 경우에만 시정명령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오히려 사업주는 성희롱 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주의 조사 소홀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정명령 제도의 적용범위가 크게 축소돼 원래 도입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노위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동위는 실제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권한 및 조직을 갖추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7조에 의하면 노동위는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심판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해야 한다.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따르면 노동위는 증거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을 땐 당사자와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위원이나 조사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업장 등을 방문해 업무현황, 서류, 물건을 조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위는 성희롱 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사업주 등의 판단에 의존해 소극적으로 시정명령을 해왔다. 사업주가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사업자가 가해자인 경우도 상당하다.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관련 사건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건 약 18%에 불과했다. 이 사건을 대리한 정일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시선)는 “노동위 스스로 직장 내 성희롱 차별시정 제도를 축소해 운용하는 실태를 법원이 지적한 것”이라며 “법원이 노동위 권한이 있다고 확인한 만큼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그간 성희롱이 인정됐을 때만을 전제로 노동위가 아주 소극적으로 판단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 구제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됐는데, 그동안 거의 작동을 안해왔다”며 “노동위가 피해자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을 법원이 바로잡은 것”이라고 했다.
▼ 최서은 기자 cielo@khan.kr
“삼겹살, 간장게장, 곱창···.한국엔 김밥·라면 말고도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지원했어요.
28일 오후 경북 경주시 인왕동 첨성대 앞에서 일본인 마사토 타카모리씨(23)가 ‘APEC 2025 KOREA VOLUNTEER(자원봉사자)’라고 적힌 명찰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명찰에는 타카모리씨의 이름과 일본 국기, 구사 가능한 언어들이 영어로 적혀있었다. 안내가 필요한 외국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직접 수기로 쓴 것이다.
그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김밥·떡볶이 등 한국 음식이 인기가 많아졌다”며 “일본인 친구에게 한국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늘 설명한다. 경주를 찾는 많은 외국인에게 다양한 한국 음식을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첨성대에는 필리핀 국적의 안토니 마크씨(20)와 중국 국적 쟝주시엔씨(20)도 외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고 있었다. 마크씨는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나도 한국이 APEC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자원봉사 활동에 나서는 유학생 자원봉사단이다. 자원봉사단은 경북 지역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유학생 200명으로 구성됐다. 미국과 중국·러시아·베트남·태국 등 APEC 회원국 12개국과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몽골 등 비회원국 3개국 등 15개국 출신으로 이뤄졌다.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리는 2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주 예술의전당 푸드트럭과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도 배치돼 APEC 관계자들의 통역을 돕는다. 푸드트럭에 게시되는 메뉴판은 자원봉사자들이 각자 자국의 언어로 직접 번역해 영어·중국어·러시아어·스페인어·일본어 등 총 13개 언어로 제공된다.
국내 자원봉사자 254명도 경주에서 통역 등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군인, 인생 2막을 준비하는 60세 이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자원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자원봉사자 모집에는 전국에서 1069명이 지원했다.
남편을 따라 바둑을 배우다가 영어·중국어를 수준급으로 구사하게 됐다는 김향희씨(62)는 “뉴질랜드에서 온 관광객 통역을 도와주며 그와 페북 친구가 됐다. 어젯밤에는 동궁과월지에서 찍은 야경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주더라”며 “바둑친구와 소통하기 위해 배운 외국어가 나랏일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에 선정되기 위해 토익 시험을 새로 봤다는 이영휘씨(60)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외국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내 고향 경주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황리단길 상인들도 APEC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곳 상가 300여곳의 화장실은 APEC 기간 무료로 개방된다. 화장실 무료개방에 동참하는 상가 입구에는 ‘Free Restroom’이라는 안내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황리단길은 지난해에만 1300만명이 방문한 대표 관광명소이지만 공용화장실이 부족해 방문객들의 개선 민원이 있던 곳이다. 김진용 청년감성상점 대표는 “상인들끼리 APEC 성공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고민했다”며 “상인 대부분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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