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이 대통령, 캄보디아-태국 휴전협정에 “환영···트럼프 대통령 노력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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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30 03: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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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캄보디아와 태국이 국경 분쟁에 대한 합의문을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서명식을 주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아누틴 태국 총리의 리더십 아래 캄보디아와 태국 간 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양국 관계를 넘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역사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헌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장소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번 ‘쿠알라룸푸르 평화합의’에 따라 태국과 캄보디아는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또 말레이시아 등이 참여하는 아세안 감시단이 휴전 상황을 감시하고 태국은 캄보디아군 포로 18명을 송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우리가 캄보디아와 태국 간 군사 충돌을 끝내는 역사적 협정에 서명한 오늘은 동남아 모든 국민에게 중대한 날”이라고 밝혔다. 다만 캄보디아 야당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양국 군의 소규모 충돌이 이어지고 있으며 갈등의 근본 원인인 국경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해 배포할 의무를 법으로 정부에 부과한 지 4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편의 광고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까지는 관련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아 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해 제작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법 제5조2항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해 방송사 등에 배포해야 한다.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이지만 2021년 12월 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관련 광고는 한 차례도 제작되지 않았다. 광고 제작을 위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예산’ 역시 법 시행 이후 4년 동안 한 번도 편성되지 않다가 올해 처음으로 1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낮은 편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을 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449명 중 71.1%가 발달장애인이었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법으로 정해진 인식개선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셈이다. 앞서 2022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장애인 권리 인식 제고 캠페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편견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서미화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국제사회가 꾸준히 요구해 온 인권 과제”라며 “지난 정부가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공익광고 한 편조차 제작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해당 사업은 진행하지 못했지만 복지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장애 인식 개선 홍보영상 등은 만들어왔다”며 “올해 처음 예산이 반영된 만큼 꾸준히 인식 개선을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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