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 “원리금 상환 전 수익 5대 5 배분”[경주 APEC]

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갖는다. 양 정상은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 진행에도 합의했다.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에 투입하는 1500억달러는 한국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가 적용 중이다. 이 밖에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특히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에서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으며,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지역정세, 한·미 간 조선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법안이 마련되면 11월 중순까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양국 간에 확인이 되면 아마 그달에 속하는 첫날인 11월 1일 이런 정도로 소급해 전체가 인하 시점이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이날 북·미 회동 불발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도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지 시기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고,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호응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 대해 “신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인 5개월여 만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을 완성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두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 없는 개인적인 우의와 신뢰의 토대를 이번 경주회담에서 굳건히 했다”고 말했다.
인도양 낙원 모리셔스, 모르셨슈
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제정한 글로벌 환경상 ‘어스샷 프라이즈’. 이 상은 2030년까지 인류가 직면한 다섯 가지 주요 환경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과학 기반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안한 개인 또는 단체에 상금을 수여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27일 방송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 중 첫 번째인 자연 보호와 복원에 관해 알아본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 탐구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인도양의 낙원 모리셔스. 식민지 시대부터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중국과 유럽에서 상인들이 건너오면서 모리셔스에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항구 도시이자 수도인 포트루이스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 거리를 둘러본다. 남서쪽의 르몬 해변에서는 수중에 폭포가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환상적인 바다를 만나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때 추진된 ‘군중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 사업은) 내란 주범이 내란 사전 기획 의도로 만든 과제”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 중인 ‘군중감시 AI’ 기술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측정함으로써 대통령 주변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것이 목표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재임 당시인 지난해 4월 경호처와 과기정통부가 240억원 규모로 공동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판 빅브러더”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사업을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도 불거졌다. ETRI는 민간기업 두 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 중 한 기업이 과제 평가자였던 인물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군중 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생체정보를 수집해,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해 저항하고 민주적 활동을 하는 이들을 ‘입틀막’ 하려는 의도로 만든 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는 내란 종식을 위해 사업 배경을 조사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특정인을 위해 감시하기 위한 목적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본다”며 “특별평가와 사업 감사,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관련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역시 “특별평가로 돌려놨고 스톱을 시킨 상태로 돼 있다”며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재단은 연구부정 의혹과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고, 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는 ‘특별평가’ 사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ETRI는 연구재단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감에서는 감사원 감사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과기정통부는 과거 인파관리 AI 기술 개발은 인권침해 이유로 중단시켰으면서 윤석열씨를 위해 국민을 감시하는 AI는 240억원을 들여 개발키로 했다”면서 “사업의 진상을 밝히는 데 과기정통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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