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올앳부동산]12년 만에 지방 이전, 이자만 151억 낸 공공기관···정부가 2차 이전 속도전 벼르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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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0 20: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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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이르면 11월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1차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현재 부지 처리 방식에 관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현 부지를 매각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정책 추진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기관이 떠난 수도권 부지가 상업·업무용으로 개발되면서 도로 수도권으로 일자리·인구를 집중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수도권 잔류 최소화’ ‘혁신도시로의 집적’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의 이전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30일 소셜미디어에서 “주택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인 수도권 집중완화에도 주력하겠다”며 ‘행정수도 신속 건설’ ‘3대 메가 프로젝트 조기 실현’과 함께 ‘최대 규모 공공기관 조기 지방 이전’을 거론했다.
공공기관 이전 논의의 걸림돌은 크게 두가지다. 직원 반발과 이전 기간이다. 정부는 직원 반발 문제의 경우 수당 등을 제시하고 이전 대상 기관 노동자들과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 실질적 문제는 기관 이전 후 수도권에 남을 현 부지의 처분과 활용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엔 부지 매각 수익으로 이전 비용을 마련했으나 팔리지 않는 곳의 경우 이전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옮겨갈 혁신도시 등 지방에선 어떻게 새 부지를 마련하느냐도 관건이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1차 이전은 2005년 계획 발표 이후 실제 이전까지 7년 이상 소요됐다”며 “2차 이전은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 부지나 이전 부지 문제는 결국 이전 비용 마련과 밀접한 부분이다.
1차 이전 결과를 보면, 옮겨갈 지역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 등 기관당 이전 비용이 평균 800억~900억원 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53개 기관 이전을 마무리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다. 기존 부지를 빨리 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이전 원칙으로 ‘일반매각’과 ‘이전 재원의 원활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기관이 막대한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기존 부지를 매각했으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입지 등의 이유로 매각이 지연된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1차 이전 대상이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국민연금공단 등 9개 기관의 기존 부지는 아직도 팔리지 않은 상태다.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이 쓰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옛 청사는 여전히 공실 상태로 방치돼 있다.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고, 비오톱 1등급 등 환경규제의 대상이란 이유로 매각은 42차례 유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7년 이전 비용으로 652억원을 차입하고 나서야 충북 진천 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차입에 대한 이자만 151억원을 냈다.
이처럼 개발 사업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을 통해 길을 열어줄 수는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은 2011년부터 8차례 매각이 유찰된 후, 성남시가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기로 하면서 매매가 성사됐다. 다만 특혜 시비가 불거질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고밀개발 대신 공원·주민공동시설 등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는 점은 지자체가 주저하는 요인이 된다.
다만 1차 이전과 다른 점은 이미 혁신도시가 조성된 여건을 십분 활용해 일단 이전을 먼저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6일 “균형발전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이전 절차를 빠르게 마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상가·사무실 등 공실을 활용해 일단 입주한 다음 기존 부지는 차차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이전 속도를 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혁신도시의 기존 민간 사무실을 임차하는 방안에 더해 1차 이전한 기관과 합동청사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 수도권 부지를 이전 후 매각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 장기임대해 신규 청사 임대비용을 조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북·전남광주·경북 등에서 20~30%에 이르는 사무실 공실률 문제를 일부 해소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각에선 기존 부지 활용 방안에도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각 후 가치를 높여 재정비될 경우 ‘도로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 당시 7대 쟁점 중 하나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 공급 시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이전 대상 기관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이다. 올해 초 1·29대책엔 서울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해당 부지에 주택 13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등도 이전 후 1500가구 공급 계획을 세웠다. 경기 고양시의 옛 국방대학교 부지에도 2570가구 공급을 검토 중이다.
고용과 소비를 유발하는 상업·업무용 개발 시엔 논란이 더 커진다. 한국전력이 현대차그룹에 약 10조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지에 글로벌비즈니스컴플렉스(GBC) 개발이 진행 중인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재집중 비판을 의식해 부동산 리츠(REITs) 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든 주택 공급이든 현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다량의 토지가 공공기관 이전으로 확보될 수 있다”며 “개별 토지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많이 검토한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광주시가 7일 순천대 국립의대 후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부지 미확보와 심사위원 전문성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이날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부지 관련 지표는 현재 소유권 유무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2030년 개교에 맞춰 실제 사용 가능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확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설계했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는 순천시 조례동 일원 15만1719㎡다. 이 가운데 15만1521㎡는 순천시, 나머지 19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순천대는 해당 부지를 제공받기로 한 순천시·순천시의회와의 업무협약과 확약서를 제출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원칙적으로 대학이 교지를 소유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전남광주시는 운영 중인 대학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빌린 토지도 교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다며 “순천시 소유 토지를 부지로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계획이 법률상 이행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협약을 근거로 향후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을 위법하거나 잘못된 평가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부지·위치 확보의 확실성’ 점수는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5점 만점에 4.83점이었다. 전남광주시는 의과대학 교육시설 확보계획 전체 점수에서는 목포대가 18.57점으로 순천대(18.22점)보다 0.35점 높았지만, 5개 평가영역 가운데 목포대가 앞선 분야는 이 영역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건축·공정 분야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전남광주시는 “건축·공정 분야 전문위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심사의 관련 지표는 대학 건물과 병원 건축이 아니라 정원에 따른 규모, 개교·개원 시기, 재원 조달에 초점을 두고 설계됐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은 의대 설립·의학교육 2명, 임상·기초의학 3명, 지역·필수·공공의료정책 2명, 병원 운영·재정 타당성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애초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자 전남광주시에 한 곳을 선정해 추천하도록 요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심사를 맡겨 지난달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순천대는 89.15점으로 목포대(87.85점)를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가받았다며 전남광주시장을 상대로 후보 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남권 시민사회는 심사가 부적절했다며 삭발과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촉박한 일정 등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진행했다”며 “지역의 오랜 염원인 국립의대 신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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