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인천시, 버스 준공영제에 5년간 1조2672억 지원…사모펀드 9개 업체에도 38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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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0 20:04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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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인천시가 시내버스 운송업체의 적자액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에 지급된 금액도 38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운 의원(인천 서해구4)은 10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모펀드 소유인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인천시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최근 5년간 1조2672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본예산 2582억원에 심사 중인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536억원이 더해져 총 3118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인천시가 2009년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3000억원이 넘은 것을 올해가 처음이다.
특히 인천시가 지원한 시내버스 34개 업체 가운데 사모펀드가 소유한 9개 업체의 차량 624대에도 5년간 382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재정지원금의 30%에 해당한다.
전 의원은 “사모펀드 소속 버스회사들이 수입금 부족분을 전액 인천시로부터 보전받으면서 고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사모펀드의 배당 제한 규정 위반이나 최대주주·경영진 지분 매도 시 사전협의 불이행 등에 대한 처분 실적이 6년간 단 한 건도 없다”며 “사실상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평균 배당 성향은 117%이며, 이 가운데 사모펀드 소속 업체의 배당 성향은 157%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시는 ‘제312회 임시회’에서 배당과 관련해 “배당액은 인천시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에서 나간다고 볼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사모펀드 소유 버스회사에서 적정한 배당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사모펀드사와 투자계획·인수의향서를 공유해 실제 운영업체로의 매각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제도가 없어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제재 수단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이 8일 시위로 봉쇄된 올림픽핸드볼경기장 안으로 들어가 사무실 물품을 반출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95일 만이다. 이로써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약 열흘 앞두고 업무 정상화를 호소해왔던 대한체육회는 일단 숨통을 틔우게 됐다. 경기장 안에 투표인명부 등 선거 관련 서류가 여전히 남아 있어 봉쇄 시위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한핸드볼협회와 대한펜싱협회, 대한산악연맹 등 12곳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진입했다. 개표소 현장 보존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관계자 4명과 선관위 관계자 6명, 한국체육산업개발 관계자 5명도 참관인으로 동행했다. 경찰은 28개 기동대와 대화경찰 50명, 형사 100명 등 경력 1830여명을 투입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의 현장 지휘 아래 이들의 진입을 도왔다.
대한체육회와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 집결한 뒤 2-3번 출입구로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출입구를 막아둔 천막과 문에 붙은 ‘당일 투표 수개표’ 현수막 등을 치우고 주변을 통제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가 “선관위 직원을 먼저 들여보내겠다”고 말하자 시위대는 “범죄자 선관위를 왜 들여보내냐”, “나올 때 지문 확인해라 투표용지 빼갈지 어떻게 아느냐”고 항의했다.
9시11분쯤 2-3번 출입구의 셔터가 위로 올라갔고, 5분 뒤 선관위 특검과 선관위가 먼저 들어갔다. 진입 과정에서 시위대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송파서 관계자는 “특검과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지 보관 장소로 이동해 안전 조치를 마쳤으며, 대한체육회 물품 반출이 끝날 때까지 카메라로 채증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이 상자와 손수레를 끌고 오전 9시22분쯤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간 이들은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뭉치를 상자에 담고 테이프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했다.
그 사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이 현장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장 대표의 이름을 부르며 연호하고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경기장으로 들어가 약 20분간 내부를 둘러본 장 대표는 밖으로 나와 “하필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때를 골라 진입을 시도하고 물건을 반출한 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 확인한 바로는 대한체육회 사무실과 투표함 및 투표용지 관련 물건 보관된 곳이 완전히 분리돼있다”며 “선거 관련 물품이 보관된 곳은 잠금장치가 돼 있고 경찰이 봉인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물품 반출은 약 70분 만에 끝났다. 오전 10시5분쯤 경기장 밖으로 나온 관계자들은 ‘댄스스포츠’, ‘우슈’ 등 종목명이 적힌 박스들을 승합차 6대에 차례로 싣고 현장을 떠났다. 박스가 반출될 때는 시위대 일부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누가 아느냐”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10시35분쯤 출입구의 셔터가 다시 내려가면서 상황이 마무리됐다. 김대년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물품 반출이 끝난 뒤 “아시안게임을 목전에 둬 부득이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며 “우선 장비와 서류를 꺼냈으니 선수단 운영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투표지 보관장소가 특검의 수사 대상물로서 보존 필요성이 있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투표지 보관에 한치의 오점도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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