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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죄’, 구청 ‘무죄’ 엇갈린 판결···법적 의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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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03:14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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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의 마지막 피의자가 구속됐다.창원지법은 26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이날 오후 2시 창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후 1시3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나타났다.그는 범행 동기와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수차례 말했다.A씨는 지난 5월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한국인인 30대 B씨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4개월 만에 검거됐다.경찰은 확보한 물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앞서 20대 공범 C씨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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