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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08:06 조회6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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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다음달 7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감사에는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등 증인 6명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이밖에 레이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지사장,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김영섭 KT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방경만 KT&G 대표, 피터얀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이사 등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참고인으로는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 부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신재훈 세아STX엔테크 대표 등이 출석 요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야당 위원들이 요구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은 여당 위원들의 반대로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알면서’ 논쟁이 일었다.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알면서라는 단서 조항이 법안에 새로 삽입됐다가 본회의 직전 다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런데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알면서라는 단어가 삽입됐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이 “시청한 자를 처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운로드해서 우연히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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