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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박형준 “역대 최단기간 100만명 돌파, 시민 열망 간절하다는 뜻”부산시는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에 138만명이 참여했다고 2일 밝혔다.부산시의 발표에 따르면 박형준 부산시장 1호 서명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33일 만인 지난 9월 28일 100만을 돌파했다. 이어 29일과 30일 이틀간 38만명이 추가 서명했다. 최종 집계 결과 온라인 55만5650명, 오프라인 82만9259명 등 모두 138만4909명이었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이번 서명운동은 지역공동체와 일반 시민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100만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부산시는 설명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이헌승 국회의원 등 부산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서명 인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고 16개 구·군 단체장도 동참했다. 부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주민의 반대로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광주 자원회수시설 건립이 재추진된다.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최근 관내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신청을 받은 결과 개인·법인·단체 등 모두 6곳에서 신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을 낸 법인 등이 속한 자치구는 광산구(4곳), 서구(1곳), 남구(1곳) 등이다.신청이 들어온 광산·서·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신청부지에 대한 현지 여건 및 관련 법규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신청부지가 없는 북구와 동구는 자체 후보지를 발굴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에 제출해야 한다.광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입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고려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이번 공모 방식은 ‘선 자치구 신청, 후 시 사업추진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지난 7월 폐기물처리 책임이 있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자...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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