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7400

I57400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10년을 맞았다. 올 초 정부·여당이 단통법 폐지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22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 SKV1타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 시행 10년을 “불공정 10년”으로 규정하고, 판매 채널·장려금 차별 금지를 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최근 단통법 폐지 이후 대안으로는 완전자급제가 거론되고 있다. 완전자급제는 통신사들은 대리점을 통해 통신상품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단말기만 공급하도록 분리하는 것이다.현재의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담합구조를 깨면 제조사들은 단말기 가격과 기종 다양화로 경쟁하고, 통신사들은 요금제와 각종 서비스로 차별화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취지다.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일부 결합판매를 허용하는 절충형도 떠오른다.하지만 통신서비스만 판매할 수 있는 중소 유통망...
기존 보험보다 최대 45% 저렴한 배달종사자용 공제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기존 보험사 대비 45% 저렴한 연·월(30일 기준) 단위 공제보험상품을 신규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입은 다음달 7일부터 가능하다.조합은 배달의민족의 물류 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을 비롯해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등 8개 배달 사업자가 함께 세운 비영리법인이다.이번 연·월 단위 보험상품은 기존의 1년짜리 보험상품과 별도로 월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짧은 기간 동안만 배달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목적인 배달종사자에게는 연 단위 보험상품이 부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중 보험회사의 월 단위 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초기 보험료 부담이 커 연단위 보험상품과 큰 가격차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월 단위 공제보험은 상품가입 초기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무사고시 보험료가 월별로 즉각 인하하도록 설계했다.공제보험 보험료는 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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