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첫 전원위 회의 ‘비공개’···인권단체 “시민 알권리 침해” 비판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올해 5% 안팎인 경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후속 부양책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3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조건이 비교적 성숙한 정책은 바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각 부문은 피하거나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되고 강하게 협동해야 한다”며 “상황 변화에 근거해 제때 새로운 점진적 정책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중국 정부는 최근 대규모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지급준비율과 정책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낮춰 시장에 1조위안(약 189조원)의 유동성을 풀기로 했다.재정부는 올해 2조위안 특별국채를 발행해 1조위안은 ‘이구환신(중고품을 가져오면 신제품 구매에 보조금 지급)’ 등 소비 확대 정책과 양육수당 지원 등에 투입하고 1조위안은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사용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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