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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17:27 조회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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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키즈카페와 PC방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년~2024년 6월)간 키즈카페 및 PC방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99건으로 나타났다. 키즈카페는 5년간 총 120건, PC방은 379건이었다.2019년 62건이던 적발 사례는 지난해 154건으로 5년 만에 2.5배가량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위반 사례가 63건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위반 건수를 넘어섰다. 특히 PC방 적발 건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2019년 36건이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2023년 121건으로 무려 3.4배가량 증가했다. ‘PC방 먹방’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을 판매하는 PC방이 늘어남에 따라 법을 미준수하는 경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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