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의 좋은 정부 만들기]인구전략기획부, 어떻게 만들까

사흘 전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관한 토론회에 다녀왔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러려면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데, 분위기 띄우는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토론회다. 이 칼럼은 정부 청탁 없이 순전히 내 의지로 쓰는 것이지만, 어쨌든 칼럼 쓰는 것도 그중 하나이긴 하다.토론의 첫 번째 의제는 과연 필요한가였다. 기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에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왜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가이다. 이런 경우 가장 안전한 (그리고 멋져 보이는) 토론은, 약간은 냉소적인 말투로 ‘중요한 것은 조직 신설이 아니라 하겠다는 의지’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 담당 조직과 정책이 없어서 이 지경 되었는가, 조직 새로 만들어도 잘하리라는 보장 없다, 중요한 것은...
한 해 평균 300명 내외의 119구급대원이 공무 중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1501명이었다.연도별로는 2020년 240명, 2021년 335명, 2022년 384명, 2023년 340명, 올해는 8월까지 202명이었다. 매년 300명 정도의 구급대원이 근무 중 폭행을 당한 셈이다.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440명, 379명으로 많았다. 같은 기간 구급대원 폭행 혐의로 검거된 가해자는 1166명이었다. 이 중 86명(9.9%)이 징역형을 받았고, 절반 이상인 473명(54%)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기소·선고유예 36명(4.1%), 내사종결·공소권없음 등 기타로 분류된 인원 279명(32%)이었다. 나머지 292명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위성곤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구급대원 폭행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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