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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비교2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사실혼 배우자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정곤)는 27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A씨가 범행 후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초 “결별 요구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부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202...
40년 만에 2년 연속 열린 서울 도심 국군 시가행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첨단무기를 앞세운 행진에 열광하는 환호와 “시대에 맞지 않은 과시용 행사”라는 비판이 함께 나왔다.건군 76주년 국군의날인 1일 열린 서울 도심 시가행진에는 다연장미사일(천무)과 전투기, K-9자주포 등 83종 340여대의 무기와 국군 장병 5000여명이 참가했다. 행사 4시간 전인 정오부터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 근처로 모여들기 시작한 시민들은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많아?”라며 행진을 잘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다녔다. 화단에 올라갔다가 경찰에 제지를 받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가을비가 내린 직후라 쌀쌀한 날씨였지만 자리를 일찍 잡은 시민들은 돗자리·의자를 펴고 도시락을 먹으며 휴일을 즐겼다.한국전쟁 뒤 독일로 이민했다는 김재근씨(88)는 “다음 주에 한·독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손자가 군에 입대할 예정”이라며 “예전과 달리 한국군의 강해진 모습을 보러 왔다”고 말했다. 자칭 ...
2022년부터 지난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 처방됐지만 처벌이 이뤄진 의료기관은 2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2만9323건, 2023년 1만1017건, 올해 122건(4월 기준) 등 모두 4만462건의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이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됐다.복지부는 2020년 2월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다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다이어트 약 등 의료용 마약류가 쉽게 유통되는 부작용을 고려해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제외됐다.이에 따라 진통제, 최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 부작용이 크고 의존성이 높은 의료용 마약류는 반드시 대면으로 처방 받아야 한다.비대면 진료 처방 제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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