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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2 20:04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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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그림그리기 국내 제조업계에 겨울이 오고 있다. 제조업 경기 전체를 견인하던 반도체마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 부진 조짐에 올해 4분기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가 3분기보다 나빠질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역대 최대 실적을 향해 달리고 있는 수출 산업의 경기 전망도 기준치를 웃돌았지만 3분기부터 꺾인 내림세는 극복하지 못했다.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전국 제조업체 2252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89)보다 4포인트 하락한 85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BSI는 기준치(100)를 초과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전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반대로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매출액 중 수출 비중 50%를 기준으로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을 나눴을 때, 내수 기업(85)뿐 아니라 수출 기업(86)도 기준치를 밑돌았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분기보다 각각 12...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위해 민간에 맡긴 비공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배우자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재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공제를 그대로 두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지금보다 10배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과는 다르다.경향신문은 29일 법무법인(유) 광장과 삼정KPMG가 지난 5월 기재부에 비공개로 제출한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 기재부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보고서는 유산취득세 도입시 배우자공제를 확대하자며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배우자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라 세대 내 수평적 이전에 해당하므로 이를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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