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대구시민 절반 “경제·산업 집중 투자해야”···미래산업·일자리 지원 목소리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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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9-10 22:3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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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대구시민의 절반가량이 내년도 경제와 산업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구시는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10일 공개했다. 대구시가 내년에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산업’을 꼽은 응답자는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22.0%), ‘청년’(19.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산업 육성’,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소득·건강 보장’이 각각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안전한 취수원 확보(도시·환경), 도시철도망 확대(도로·교통),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시민안전) 등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한 수요도 많았다.
재원 부족 시 재정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하는 등 ‘지출 구조를 효율화 해야 한다’(46.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지원 예산 확보(35.6%),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7.7%) 등의 순이었다.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축제·행사성 경비’(45.6%)와 ‘민간단체 보조금’(36.5%) 등이 언급됐다. 대구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1.0%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 7월31일부터 15일간 온라인와 서면을 통해 진행됐다. 총 4033명이 참여해 지난해(2316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시민 참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제·산업, 보건·복지, 청년 등 분야별 정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가 수년간 대립해온 ‘새만금 신항 관할권’이 군산시에게 돌아가게 됐다. 김제시가 불복할 경우 관할권 다툼은 대법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를 열고 ‘새만금 신항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군산으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중분위 심의는 올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매립지 관할 결정을 신청한 이후 새만금 신항 매립구역이 걸쳐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이 의견을 제출하며 2월부터 시작됐다.
중분위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매립으로 상실하는 이익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했다”며 “군산시를 매립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새만금 신항은 5만t급 선박 10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대형 부두를 갖추고, 해양 관광 및 레저 기능까지 겸한 종합 항만으로 기능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3조7049억원을 들여 2040년까지 새만금 2호 방조제(신시도 배수갑문~비안도) 전면 해상(총면적 약 5.49㎢)에 5만t급 2척 등 대형 선박 36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인공섬 형태의 부두 시설과 방파제, 배후 단지 등을 지을 예정이다. 관할권을 갖는 지자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갖게 된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그동안 새만금 신항 관할권을 두고 수년간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2022년 2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행안부에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결정해달라고 신청한 이후 이들 지자체는 서로가 ‘최적지’라고 다퉈왔다.
군산시는 “군산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해역에 조성되는 신항 해역은 수십 년간 군산시가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곳”이라며 “명백한 ‘군산 관할’”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 역시 “2015년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을 확보한 곳은 김제시”라며 “신항이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 앞에 조성된다는 점에서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안부는 8일 중분위 심의 결과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에 통보한다. 중분위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분위가 내린 관할권 결정이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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