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도 노조법상 노동자”···대법원 첫 판결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개인 사업자로 등록했지만 실질적으로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돼 ‘고객의 요청(콜)’을 배정받아 일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산의 대리운전 업체 A사가 대리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사는 2014년 5월부터 부산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을 모집하고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었다. A사는 다른 대리운전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운전 콜 정보를 공유하고 기사를 배정했다. B씨는 A사와 2017년 10월 동업계약을 맺었다.이후 B씨는 2018년 12월 설립된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노조는 이듬해 1~2월 A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
[주간경향] “누가 시비 걸 수 없게 두 국가다.”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9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남북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지난 9월 19일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남북이 우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뒤 다음 세대가 통일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두고 “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역시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말하는 내용과 같다”며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 하자는 얘기인가”라고...
최근 이스라엘군의 표적 공습으로 피살된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죽기 전 이스라엘과의 휴전에 동의했다고 레바논 외교장관이 밝혔다.2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등 보도에 따르면 압둘라 부하비브 레바논 외교장관은 나스랄라가 암살되기 얼마 전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사회가 제시한 ‘3주 휴전안’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우리는 헤즈볼라와 (휴전 문제를) 협의했고, 나비흐 베리 국회의장이 헤즈볼라와 협의한 결과를 미국과 프랑스 측에 알렸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미국, 프랑스 등 12개국은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5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에 3주간 일시 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레바논 정부는 휴전을 환영했으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튿날 곧바로 휴전을 거부했다. 헤즈볼라는 휴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27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쟁 목표로 내세운 이스라엘 북부 피란민들이 귀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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