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승계’ 항소심…‘분식회계’ 적용 여부 쟁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동해안에서만 시행됐던 ‘너울’ 예보가 남해안과 제주 등 45곳으로 확대된다.기상청은 해양의 위험 기상현상인 너울로 인한 인명·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동해안 19개소에만 제공되던 너울 위험 예측정보 대상 지점을 30일부터 남해안과 제주 해안을 포함한 45개소로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너울은 육지로부터 먼 해역에서 발생한 강한 풍랑이나 태풍 등의 에너지로 인해 높은 파도가 해안가로 밀려오는 현상을 말한다. 너울은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파고가 높아지며, 해안가에 바람이 불지 않을 때도 밀려올 수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발생하는 파도보다 더 위험성이 높을 수 있다. 동해안에서는 가을부터 겨울철에 너울이 자주 발생하며,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태풍이 접근하는 시기에 너울 발생 가능성이 높다.기존에 기상청은 2018년부터 너울이 주로 발생하는 동해안의 주요 해수욕장, 방파제, 해안도로 19곳에 대해 3일 후까지의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다. 지점별 위험도는 관심-주의-경계-위험의...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30일 비공개로 열렸다. 인권위 운영규칙은 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표결을 통해 비공개를 결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 방청을 신청한 인권단체들은 “의결의 투명성을 해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기 전 안건 2건을 모두 비공개로 논의할 것이라고 사전 공지했다. 안건 중 하나인 ‘20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고서 발간의 건’은 앞선 4차례 회의에서 모두 공개 논의됐던 것이었다. 인권위원들은 해당 안건 공개 여부를 두고 1시간 가량 논박한 끝에 표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복수의 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 표결에서 위원 4명이 ‘공개’, 6명이 ‘비공개’ 의견을 나타냈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은 해당 안건이 공개 심의가 원칙인 ‘정책 안건’이고, 비공개 결정이 인권위를 향한 시민·인권단체와 언론의 감시, 여론 형성을 제한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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