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파국적 평형상태?

근 100년 전인 1929년. 이탈리아 남부 작은 도시인 투리의 교도소에서 날카로운 눈매의 작은 남자가 추위로 곱은 손을 호호 불며 글을 쓰고 있었다. 이탈리아공산당 당수이자 하원의원이었던 안토니오 그람시다. 그는 광기의 파시즘과 무솔리니를 비판했다가 치외법권에도 불구하고 긴급조치에 의해 끌려온 것이다. 그는 결국 감옥에서 병사하고 말았지만, 그의 글은 현대사회를 이끄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우파’들도 자주 사용하는 ‘시민사회’, ‘헤게모니’라는 개념이 바로 그가 이 교도소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그람시주의자’들이다.요즈음 한국정치를 보고 있자면 그람시가 자꾸 떠오른다. 그가 만든 또 다른 용어인 ‘파국적 평형상태(catastrophic equilibrium)’라는 개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는 지배적 세력이 사회 전체에 대해 정치·도덕적 주도권(헤게모니)을 행사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서로 대립하는 사회세력의 힘이 엇비...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다.공정위는 2일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자사의 택시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잠정)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과 일반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다. 일반호출은 가맹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중형택시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호출서비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해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이 96%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다.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모든 택시의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교통접근성이 좋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LH가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3111가구다. 유형별로 청년매입임대주택 1509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다.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620가구, 그외 지역 1491가구다. 이 중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875가구, 그외지역 715가구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845가구, 그외지역 776가구 공급한다.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인근 시세의 40~50%에 거주할 수 있다.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 중 결혼한 경우 20년까지 거주가능하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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