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트학원

엘트학원 국무총리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관건이 되는 헌법기관이다. 총리는 대통령의 보좌기관이면서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고 국정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을 맡는 정부의 2인자이다. 장관으로 불리는 행정각부의 장을 맡기 위한 자격요건이 되는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하거나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권 2인자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군사사항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도 총리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이렇듯 막중한 지위의 총리는 대통령이 혼자서 임명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 2인자의 임명에 국회 동의라는 족쇄를 채운 것은 대통령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행정독재의 위험과 의회와 정부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민주공화제의 묘수다.흔히들 현행 정부형태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지만 2인자 총리제만으로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의 막무가내 행태가 제왕적 대통령의 이미지를 드...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 상임위 간사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초청에서 제외됐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는 묵묵부답하는 상황이라 한 대표를 제외한 대통령실 만찬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일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일 추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 및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과 만찬을 한다. 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하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이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도 국감 전 정례적인 만찬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던 만찬이고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다음주부터 국감이니 잘 대비하자는 차원”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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