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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트로트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항소심 재판이 오는 4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해 추가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7월 결심공판을 마치고 지난달 6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핵심 쟁점을 더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다가 잠시 중단된 손 검사장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3자 개입’ 가능성·‘선거법 위반’ 판단 쟁점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사건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일찍부터 공화당 관련 조직에 수천만달러를 후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2022년 가을 ‘상식을 지지하는 시민들’이라는 단체가 집행한 일련의 광고 캠페인에 머스크 CEO의 돈 5000만달러(약 662억원) 이상 투입됐다고 보도했다.같은 해 6월 법인으로 설립된 이 단체에는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의 비영리 법률사무소 직원들이 이사·임원으로 등재돼 있었다. 밀러 전 보좌관은 오랜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위해 일해온 핵심 참모로 꼽힌다. 이 단체는 2022년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성년 트랜스젠더와 불법이민자에게 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이슈를 두고 격전지를 중심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내용의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머스크 CEO는 트럼프 전...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16일 오후 11시38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간 차 안에서 머물다가 밖으로 나왔다. 이후 40분쯤 뒤인 다음날 오전 0시11분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나왔다.A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비틀거리고 이상행동을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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