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2

영화제작2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10.29 이태원참사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1호 진상규명 조사신청서를 접수했다.유가족들은 2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년이 되어가는 동안 아직도 해소하지 못한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무죄 선고를 보고 원통하고 억울해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면서 “희생자들이 어떻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지, 참사 당일 현장 대응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진실의 물꼬를 터달라”고 했다.지난달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의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조사신청서를 직접 수령하고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송기춘 특별조사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조사해 피해자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가 7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800여명의 1학기 휴학계를 일괄 승인했다. 앞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하는 의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며 휴학 불허 방침을 고수 중인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를 즉각 감사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인 11월 중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설령 돌아와도 올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건 힘들어졌다.정부의 ‘휴학·유급 불가’ 방침은 이를 승인 시 내년에 신규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않고, 증원된 신입생과 휴학·유급한 학생을 합해 약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교육부는 애초 의대생 ‘복귀 골든타임’으로 언급한 9월까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자, 다시 11월로 연장했다. 11월까지만 돌아오면 수업을 오전·오후로 나눠 내년 2월까지 시수를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 발상은 산술적으로나 가능할 뿐, 의대들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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