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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4 09:01 조회5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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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고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A씨는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조직원으로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했다. 또 이때부터 4년간 충북지역에서 활동하며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에 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당초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죄질...
법원이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은 자사주를 매입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의 사내이사인 최윤범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영풍은 지난달 13일 사모펀드 MBK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 1주를 75만원에 매입하는 공개 매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영풍은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라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140조는 공개 매수 기간에 공개 매수자와 매수자의 특별관계자가 공개 매수 외 다른 방법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을 금지한다. 여기서 특별관계자란 매수자와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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