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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학원 정부가 지역 연고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인프라 조성, 외국인 채용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협업 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프로젝트에는 인구 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총 3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정부는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 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 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기존 프로젝트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과제로 선정된 지자체는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행안부·법무부·농식품부·중기부는 이에 맞춰 기업 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국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여성 등기임원 비중이 최근 2년 새 3.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외이사였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196곳을 대상으로 등기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여성 등기임원은 2022년 6월 말 172명(13.1%)에서 지난달 말 226명(16.1%)으로 54명(3.0%포인트)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여성 사외이사는 2022년 6월 말 160명에서 지난달 말 208명으로 48명 늘었다. 올해 기준 전체 여성 등기임원의 92.0%가 사외이사인 셈이다. 다만 2022년 6월 말(93.0%)과 비교하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은 1.0%포인트 줄었다.남성 등기임원은 같은 기간 1144명에서 1174명으로 30명 느는 데 그쳤다. 남성 사외이사는 620명에서 634명으로 늘었으나, 비중은 54.2%에서 54.0%로 0.2%포인트 감소했다.이는 2020년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유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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