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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기 인천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조례 발의 실태조사 결과,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6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조례 발의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2년간 조례안 발의 실적이 전혀 없는 기초의원은 동구가 국민의힘 유옥분, 미추홀구나 더불어민주당 전경애, 미추홀구다 국민의힘 이관호, 남동구바 국민의힘 이용우, 부평구가 더불어민주당 안애경, 부평구라 더불어민주당 손대중 등이다.반면 인천시의원은 조례 미발의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지난해 임기 1년 차에는 조례안 미발의 의원 1명이 있었지만, 2년 차에는 인천시의원 39명 전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인천경실련은 입법 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고액의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수령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
한국은행의 기후위기 대응 수준이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중 16위에 불과하다는 국제 연구단체의 평가 결과가 나왔다.30일 국제 비영리 연구단체인 ‘포지티브 머니’(Positive Money)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2024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 Report 2024)를 보면 한국은행은 16위에 그쳐 2022년 13위에서 3계단 낮아졌다.이 단체가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의 기후정책을 평가한 ‘녹색 중앙은행 점수표(Green Central Banking Scorecard)’에서 한은은 A등급부터 F등급 가운데 D-등급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한은의 ‘녹색 중앙은행 점수’는 130점 만점에 16점으로 매우 낮았다. 50점 만점인 통화 정책과 금융 정책에서는 각각 8점과 2점을 받았다.보고서는 한은에 대해 “녹색금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있어 녹색채권 발행량이 부족해 제약이 있는 등 적...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한국 경제가 크게 위축돼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2%로, G20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소비 동향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전년 동월 대비)했고, 지난달 역시 전년 같은 달보다 2.1% 감소했다. 침체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비스업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재계 건의가 나왔다.한국경제인연합회(한경협)는 경기 부진과 극심한 내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한경협이 작성한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 정책 건의서를 보면, 한국의 서비스업 성장 수준은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해당 국가의 전체 산업의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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