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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4-10-04 21:23 조회56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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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가파르게 이어지던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8개월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지어진 후에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 주택은 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8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992건으로 집계됐다. 7월(1만2783가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 1만 건 수준을 넘긴 것이다. 서울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월 1만 건을 넘긴 건 2021년 8월(1만1051건) 이후 처음이었다.다만 7월 거래량보다는 14.0% 줄어들어 지난해 12월(4073가구) 이후 8개월간 이어진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최근 몇 달간 서울의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강남 4구의 감소 폭(24.4%)이 서울 평균(14.0%)보다 높게 나타났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매매량은 3만2776건으로 전월보다 13.0%, 지방은 2만7872건으로 9.0%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 매매량도 지난달 6만648건으로 전월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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