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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평아파트인테리어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북한이 띄워 보낸 쓰레기 풍선이 4일 오전 서울 상공을 떠다니고 있다. 북한은 지난 2일 이후 이틀 만에 풍선을 띄웠다. 북한은 올해 들어 이번까지 24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려 보냈다. 2024.10.4. 정지윤 선임기자
지방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8개월간 위축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 소비 침체 수도권-지방 산업생산지수 격차도 확대‘휴가 효과’ 등에 힘입어 지난 8월 소비가 큰 폭으로 반등했지만, 수도권과 비교해 지방은 여전히 소비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최장기간 기준치를 밑돌았다. 내수 경기도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한 셈이다.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8월 기준 서울의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불변 지수)는 114.8(2020년=100)로, 전월 대비 1.2% 상승했다.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2020년 8월(96.8) 이후 줄곧 100을 웃돌고 있다.경기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전월 대비 3.6% 늘어난 110.5로, 2022년 2월(96.2) 이후 약 2년6개월 동안 기준치인 100을 넘었다. 8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이들 지역 대형소매점 매출액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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